읽어볼만한 글이라 생각합니다
불체자 이야기로 엇나간 감이 있는데 불체자 숫자, % 이런걸 이야기 안하고 두리뭉술하게 넘어감
아무튼 조선일보에서도 드디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외국인 노동자 200만명… 한국은 과연 일자리 부족 국가인가?
우리가 과연 일자리 부족 국가인가?
그렇다면 우선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보자. 우리가 과연 일자리 부족 국가인가 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야는 눈만 뜨면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한다.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가 부족할 때 창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일자리 부족 국가가 맞기는 한 것인가?
우리나라에는 2014년 기준으로 18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고,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친척방문이나 밀입국을 통해 불법노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얼마나 되는지 사실상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 숫자는 해마다 10% 이상씩 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증가율이다. 인구대비 외국인 증가로 봤을 때 유럽 제(諸)국가가 전쟁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더 많고, 더 빠른 속도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일자리 천국이고, 외국인 수백만 명이 들어와 있을 정도로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나라다. 일자리가 없다면 외국인을 이 정도 규모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작 일자리 창출이 경제정책의 지상과제처럼 되고 있으니, 이보다 더한 코미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중략)
정당한 인건비 지급과 노동법 지키는 풍토 정착해야
이와 동시에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엄격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풍토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경제 당국자와 위정자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사람을 고용하고, 노동법을 지키는 노동풍토를 갖추는 것이 순서다.
아울러 힘든 육체노동자들이 지금보다 더 높은 임금(정당한 대가)을 받아 이들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유도하면, 사회 취약계층의 취업이 활발해 질 것이고, 이는 위로 연쇄작용을 일으켜 집에서 쉬고 있는 여성과 노인들까지 산업현장으로 불러들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들 육체노동자와 사회 취약계층들이 먼저 생활고에서 벗어나야만,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아무리 돈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노인들이 길에서 폐지를 주워 연명하고, 한 가정의 미래를 책임진 가정주부들이 노래방에서 탬버린을 치게 해서는 안 된다. 건강한 자본주의는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회적 약자를 궁지로 몰아서 이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굳이 대학을 가지 않고도 대졸자 못지않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과 능력 있는 사람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 때만이 뿌리 깊은 학벌 풍조와 학력 인플레가 점점 사라질 것이다.
저임금 경제구조로는 고부가가치 산업발전 없어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 속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으면 결혼과 출산기피, 노인문제 등 수많은 사회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순리대로 풀어가야 할 문제를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것은 거창한 경제 이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다지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경제는 유기체와 같다. 시대 상황에 맞춰 변하지 않으면 낙오한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상황에 맞게 끊임없이 변하면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한 구조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체질이 개선될 리가 만무하다. 불법체류자들의 노동력에 의존해서 성냥공장, 가발공장까지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 당국자가 일자리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경제발전의 효과가 내국인에게 먼저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엄청난 세금을 들여 공단을 만든 것은 일차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일자리를 주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지금처럼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들에게 일자리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선진국은 중소기업이나 식당, 건설업 일용직 노동자도 일을 하는 한 먹고사는 데 큰 문제가 없다. 대만이나 스위스는 오히려 중소기업이 국가의 주요 산업을 떠받친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대기업이나 공무원 외에 나머지 일자리는 그저 불법체류자들이나 하는 희망없는 일자리가 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부모님 세대가 그 고생을 하고,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오진 않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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