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0억 경제효과, 이틀 만에 '뚝딱'
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청와대 개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3월 23일, 연구원은 〈청와대 공개의 경제적 효과〉3장을 인수위에 보냈습니다.
600여년간 닫혀 있던 청와대를 시민에 전격 개방하면서, 이에 따른 경제 효과 분석을 단 이틀 만에 끝냈습니다. 주변에 있는 경복궁이나 북촌ㆍ서촌,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연계 사업이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겁니다.
◇정작 연구원은 “공식 보고서 아니다”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의 공식 연구보고서는 최대 13단계의 절차를 거칩니다. 먼저 학계 및 전문가, 국책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구 과제에 대해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 뒤 연구제안서를 작성하고, 총괄연구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연구가 수행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일부 절차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청와대 공개의 경제적 효과〉 자료의 경우도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연구원 측은 “해당 분석자료는 공식 연구보고서가 아니고, 인수위의 요청이 있어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제 효과를 분석하려면 산식에 투입할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청와대만을 위한 산식이 없어서, 인근의 경복궁 데이터를 투입하는 제한적인 상황의 결과를 인수위에 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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