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건사고 기사 보면
명확한 범죄행위를 어떤 조직집단에서 은폐무마 하려거나
혹은 사법부에서 은폐무마하려거나 이런경우가 매우 많은것같은데요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이지메로 누가 자살하거나
혹은 교사가 학생을 구타폭행하거나 성추행하거나 이런걸 무마은폐하는 경우,
또 검찰 사법부 등에서도 이런 사건을 무마은폐하는 경우가 있고
군대에서 일어난 살해사건이나 가혹행위를 무마은폐하는경우가 많고
군대의 군검찰과 군사법원에서도 이런사건 은폐무마하는경우가 많은것 같은데
이런 범죄행위들을 무마은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은 있는지요?
있다면 징역 몇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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