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6·25 남침’이 사라졌다
이번 2022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아예 ‘남침’이란 표현이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교육과정에 적시한 ‘남침’이 윤석열 정부의 교육과정에서 실종된 것이다. 또 성취기준 해설에 ‘냉전 체제가 정치 세력의 갈등과 재편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 ‘6·25 전쟁과 분단의 고착화 과정을 국내외의 정세 변화와 연관 지어 이해한다’ 등의 표현으로 분단과 전쟁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모호하게 서술했다.
-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명확하게 가르쳐야 할 6·25 남침의 사실을 교육과정에서 빼는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며 “현재도 북한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② ‘자유’가 삭제된 ‘자유민주주의’
2022 교육과정 시안에선 다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사라지고 ‘민주주의의 시련’ ‘민주주의의 발전’ 등으로 표기했다. 당선 기자회견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무색해질 만한 상황인 셈이다.
-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보편성, 민주화의 성과와 헌정적 가치로 볼 때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는 적절한 표현이고 북유럽 등에서도 사회민주주의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는데, 왜 굳이 이 용어를 변경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③ ‘대한민국 수립’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
- 2018년 교육과정에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을 써서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건국 의미를 ‘정부 수립’ 정도로 격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2022 교육과정에선 여전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을 썼고 ‘북한 정권 수립’은 삭제했다.

④ ‘8·15′도 빠졌다
2015년과 2018년 교육과정에 모두 들어 있었던 ‘8·15 광복’에서 ‘8·15′라는 말도 2022 교육과정에서 빠졌다. 8·15는 일제가 항복한 날(1945년)인 동시에 대한민국이 수립한 날(1948년)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 날을 ‘광복절’에서 ‘건국절’로 바꾸자고 했다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라는 주장과 부딪쳤던 건국절 논란 등을 의식해 일부러 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⑤ 새로 들어간 ‘신자유주의의 문제’
2018년 교육과정에는 없었던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2022 교육과정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들어갔다. ‘민주주의의 성숙과 평화를 위한 모색’ 단원의 성취기준 해설 중 ‘신자유주의가 사회와 경제, 문화 등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탐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문구에서다. 다른 곳에선 ‘산업화를 성장과 발전의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 사회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운동이 전개되었음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출처 다음 좆선)








이샠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친일파인건 아는데 이건 또 뭔?
이승만정부의 유지를 받는다...뭐 이런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