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을 타고 있는 구조조정 논의가 위기의 한국 경제를 구할 수 있을까? JTBC [밤샘토론]은 29일 밤, 여야 경제통-전문가와 함께 "구조조정, 위기의 한국 경제 구조할까"라는 주제로 구조조정을 둘러싼 모든 쟁점을 짚어본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야당이 화답하면서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방법! 누가 주도할 것인지, 막대한 비용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사태에 대한 대책 등 각론에서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특히 대통령이 여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한국형 양적완화'에 힘을 실어주면서,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은행까지 동원하는 게 맞느냐 찬반 논란이 뜨겁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노조와 일부 전문가들은 대주주의 사재출연을 주장하고 있다. 부실기업을 청산하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실탄은 어떻게 마련하게는 좋을까?
또 하나의 쟁점은 실업대책. 정부와 여당은 파견법 등 노동개혁 4개 법안에 답이 있다며 빠른 처리를 주문했고, 야당은 실업급여 확대와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는 해법으로 맞서고 있다.
내년 초 대선정국이 시작되기 전까지 구조조정을 추진할 골든타임 8개월,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구조조정을 완성할 수 있을까?
재정경제부 출신으로 과거 구조조정을 담당했던 경력의 소유자, 3선 의원으로 20대 국회에 컴백하는 새누리당 이종구 당선자, 한국노동운동연구소장 출신의 노동전문가로 3선 고지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출신으로 국민의당 정책입안을 담당한 박주현 당선자, 그리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제전문가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가 구조조정의 방법과 부작용을 줄일 대책까지 꼼꼼하게 짚어본다.
어제? 용접공으로 구조 조정당사자였고 대우차 노조위원장 출신인 홍영표 의원의 내공이 돋보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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