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대국민 특별성명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메르스사태가 벌어진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임을 자부했던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였나 하는 상실감만 남았습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정부의 무능이 낳은 참사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그 존재 이유조차 국민들로 의심받는 실정입니다.
국가리더십과 위기관리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사스’ 위기를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철통 방어했고,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모범 방역국’으로 평가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때의 공무원이나 지금의 공무원이나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정부를 지휘해야 할 사령탑뿐입니다.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습니다.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으며, 민생경제를 추락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사과할 것은 하고, 협력을 구할 것은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메르스 사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무능과 혼선만을 드러낸 장관과 보건 당국은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미 실패했고,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더 이상 정상적인 수습이 어렵습니다.
정부만이 아니라 여와 야가 초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 여야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당은 여야정의 초당적 협력체계를 제안합니다.
상호간에 정쟁을 절제하고,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메르스대처에 전념을 다하고 있는 야당 단체장에 대한 치졸한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당의 대승적 결단과 국회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메르스․가뭄 국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체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지금은 모든 정치력, 행정력, 공권력이 총동원하는 초당적 범국가적인 비상 대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메르스 피해 복구와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담은 (가칭)메르스특별법과, 추경을 포함한 서민경제 지원방안을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정책자금, 세제지원 등의 확대, 평택 등 피폐화된 지역경제에 대한 특별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감염병 관리기구와 전문병원설립, 정보공개 의무화, 확진 및 격리에 대한 생활보호 등 국가방역망 체계의 재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보호자 없는 병원 등 보건의료시스템 개선 방안도 시급합니다.
또한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 편성을 제안합니다.
맞춤형 추경의 원칙과 방향은
▲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한 재원의 선행
▲ 정부의 무능 보전용인 ‘세입보전 추경’이 아닌 메르스와 가뭄, 그리고 민생고 해결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
▲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확충 방안 동시 마련
▲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일자리 등 에 집중하는 추경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의료진들은 감염을 무릅쓰며 환자를 돌보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며 희망입니다.
야당이라는 한계로 이 모든 책임을 질 수 없음이 괴롭습니다.
현장에 다녀보지만 희망을 약속드릴 때마다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야당의 한계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당분간 야당이 아니라 메르스 및 가뭄 극복의 한 축으로 우리 당 소속 단체장들과 함께 모든 당력을 모아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메르스 극복을 위해 단결하고 있고,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저력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극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 대표 문재인, 원내대표 이종걸,
최고위원 전병헌, 오영식, 유승희, 추미애, 이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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