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道稅)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방재정을 하향 평준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지방재정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같은 날 <한국경제>는 “남는 돈 연 2700억 무상복지에 ‘펑펑’…‘이재명식 포퓰리즘’ 막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 “지역에 기업이 많아 법인지방소득세가 많이 걷히는 시·군의 세입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나눠줘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의 강한 반대에도 무상복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경기 성남시처럼 ‘부자 지자체’의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 정책을 막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아니 다같이 가난하자는거네.여기가 북한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