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은 돈이 많고 인원이 많은 조직.
- 각 부처별로 국정원과 이어져 있는 수많은 인원들이 내부 보고서를 만듬.
- 장관이 보고 하기 전 국정원에서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 독대시 보고 한다.
- 보고엔 국정원의 평가까지 포함되어 있어 대통령에게 보고시 장관은 이미 내용을 다 알고 평가하는것이라 느끼게 된다.
-> 즉, 얘기를 하기전에 대통령이 결과를 알고 있다고 판단하여
각 부처별 독자성, 자율성을 가지고 부처를 운영하게 되는게 아니라
머리만 조아리게 되는것이다.
- 결국, 비대한 정보기관의 합법, 비합법이 포함된 정보들을 독대해서 보고 받게 됨으로
각 부처별의 독립된 권한과 권력과 조율하여 국정을 운영하지 않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 시기때 연설이네요.
왜 국무회의나 대통령 포함된 회의때
장관들이 열심히 메모만 하는지도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