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곳간을 거덜내기는 개뿔...

정부 재정을 보면

문재인정부 들어 그 전보다 흑자가 많이 남.

코로나19로 적자가 되기는 했지만

외국에 비해서 비교가 안되게 적은 적자로 해결.

문재인 정부는 곳간을 거덜냈을까
2022. 05. 01.

미디어오늘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 2018년은 2.2%, 2.6%로 이전보다 큰 규모의 흑자를 기록한다.

언론은 당시에도 '곳간 거덜', '슈퍼예산' 등의 단어로 2018년 재정을 평가했으나, 실제는 사상 최대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한 긴축예산이었다.

(정부 재정수지)

문재인 정부 재정수지 비율은 코로나19 이전까지는 박근혜정부의 재정수지 비율보다 더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는 긴축재정을 펼쳤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는 적자재정을 펼쳤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도 다른 선진국 대비 가장 적자 폭이 적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은 다른 선진국보다 건전한 편이기는 했지만 1등은 아니었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은 가장 건전하다.

등나무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