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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라인 송경호 검사를 기억해주세요
게시물ID : sisa_12001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universea
추천 : 19
조회수 : 118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2/03/19 14:53:13

윤석열 최측근으로 
인수위에 거론되고 있는 송경호 검사

조국 장관 수사때 담당검사로
활약한 인물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에 항명하며
검찰 개편안에 반대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2961364?sid=001

그가 2019년 광교 타워크레인 사건을 
무마했던 정황이 있었는데요

내부고발자가 
기기결함이 아닌 근로자의 단순 과실로 처리하기 위해
로비를 한 정황도 알려주었으나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최종결론은 기기 결함이 아니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발생한 산재였다. 검찰은 노동부 조사결과를 기초로 2015년3월 대우건설과 현장소장 임모씨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 전부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3일후 수원남부경찰서는 기다렸다는 듯 국과수 조사결과를 무시하고 노동부의 결론에 맞춰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죄 마저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윤석열 차기정부의
관련 법 적용 시에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검찰조직의 미래와는 달리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되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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