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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대리해주는거 불법인가요?
게시물ID :
law_1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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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트닉
★
추천 :
0
조회수 :
28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4/12 18:01:48
게임사에서는 약관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이 개정이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1. 돈을 받고 상대방의 계정을 접속하여 레벨을 올려주는것은 불법인가요?
2. 만약 1항이 불법이 아니라면, 돈을 받고 대리를 해주고자 하는 사람과, 돈을 내고 맡기고자 하는 사람을 중개하는 사이트를 개설하게 된다면
게임사에서 법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www.inven.co.kr/webzine/news/?news=58043
해당 내용을 보니 불법은 아닌것같긴 한데, 법쪽에 계신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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