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의료민영화라고 명시한 공약이 없으니 윤석열이 의료민영화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보건인들이 보기에도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후보자라는 것을 확실히 하였는데도 보지 못한 것인지 보고싶지 않은 것인지, 아무튼 없는 말이라고 하여 있는 말이라는 것을 보이고자 이에 몇 자 적습니다.

 

오늘 윤 후보의 기사를 통해 "정부 주도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한다는 타이틀 많이 보셨지요.

이것이 바로 의료 민영화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문제 발언임을 인지해주십시오.

 

민영화의 특징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서 운영하도록 시장 선택권을 넘기는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공약집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용하는 단어가 익숙지 않은 관계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달리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분원설치 = 민간 대형병원의 확대 강화

공공의료기관의 감염병 전담병원화 = 민간 병원이 하기 싫어하는 / 돈이 되지 않는 분야를 이미 취약계층의료 전담하는 공공병원에 떠넘김

 

공공병원에 돈 되지 않고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감염병을 전담시키면서 돈이 되는 분야를 상업병원에 넘기겠다? 이것을 의료 민영화의 토대라고 합니다. 돈이 되는 분야의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공공병원의 수혜를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이지요. 또한 공공성을 저해하는 의료분업의 시작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거기다 생각해보세요. 민간병원이 정부에서 분원 세우라고 돈도 안 되는 곳에 분원을 세운다?

 

만약 그렇다면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걸 지시하고 따르게 하려면 여기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의료제도와 관련된 의사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경증 외래 감축만큼 보상? 분만·수술 등 중증에 집중할수록 수익이 나게 하면 될텐데

해당 만화가 올라온 곳에 딸린 글을 읽어보면 "대학병원 교수들이 중증 질환자들의 입원 관리와 수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라는 내용이 있지요. 또한 "외국 선진국의 모든 상급 종합 병원들은 이 같은 방식을 취한다."는 말을 확인한다면.. 이미 민영화된 선진국의 사례를 따르고자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건 의사 겸 만화가의 사견이니.. 참고하실때 도움이 되도록 붙입니다. 모든 의사의 의견은 아닐것입니다.

 

각설하고, 병원의 수익부문이 개선되면 의료의 질이 올라가지 않을까?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시행을 처음 논했던 것이 2000년대 초반 민주당입니다. 그렇게 토대가 다져진 것을 시행한 것은 원희룡이지요.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으로.. 현재 해당 영리병원은 최근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아무튼 양쪽 다 의료민영화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한쪽만 비난받을 문제는 아니란 의미지요. 물론 지금 양쪽 다 잘못했다고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실겁니다. 하지만 논의가 필요할 때는 맞습니다. 의료 민영화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용어만 바꾸어 공약집에 싣은 것은 윤 당선인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재명 후보자 역시 비슷한 의문이 있어 지켜보는 중에 있었는데, 지금은 당선자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아래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윤 후보 의료 공약에 대한 기사입니다.

 

국가가 공공기관으로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분야를 민간에 넘기는 일은 한 번 시행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음을 이미 아실겁니다.

 

통신이 그러했고, 철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소 횡설수설했습니다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공공성을 저해하는 모든 종류의 법안에 반대합니다.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선택지를 현명하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식견이 부족해 이하의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공부하고 파악한 뒤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들 피로감에 힘든 하루 보내셨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후보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물러난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기보다 이후로 윤 당선인의 행보를 똑똑히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의 일에 더 도움이 될 듯 합니다.

 

힘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