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치인의 연설을 듣다가 

 헌법에 모든 의무교육의 비용은 무상이다.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급식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더군요.

 급식이 교육범주에 들어가면 
급식=교육=의무교육=무상 이렇게 됨으로써
 무상급식을 철폐한 경남같은 경우는 헌법을 어기는 중인데...

 이게 한 정치인의 어거지로 우겨넣기 주장인지 
아니면 교육과 급식은 별개인지 
참고할만한 조항이나 문헌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