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또는 모든 성인)에게 매달 일정량의 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랑 기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제에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급 방법이 현금, 즉 지폐일 경우 악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모든 국민(또는 모든 성인)에게 기본소득제용 카드를 지급합니다.
- 이 카드로 매달 일정량의 돈을 쓸 수 있게 해줍니다.
- 그 달에 쓰지 않고 남은 돈은 이월이 되지 않게 합니다.
- 현금화가 법이나 제도로 최대한 불가능하게 합니다.
이 방식으로 하면 꽤 괜찮지 않을까요?
문제점 지적이나 비판, 반론은 누구든 자유롭게 해주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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