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입한 강봉균 선대위원장을 김무성 대표는 실용적인 경제정책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 사람으로 추켜세우고 있지만 카드대란의 가장 큰 책임자, 실패한 경제 관료라는 것이 국민의 정부 때 한나라당의 주장이었다. 12년이 지난 지금, 국정감사장에 세워야 한다고 했던 사람을 중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다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중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경제 인식은 낡았고, 공약은 진부하다. 김대중 정부 카드 활성화. 이명박 정부 친기업 정책, 박근혜 정부의 빚 권하는 정책. 이들의 공통점은 기업을 배불리고 국민들을 빚더미에 몰아넣었다는 것이다. 카드 활성화가 내수를 못 살렸듯이, 국민에게 빚을 떠안겨 경제를 살린 예도 없다. 카드 남발이나 대출 완화 공약이나 국민의 실질 소득 향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국민의 빈주머니를 대출로 채워 내수를 일으키고, 기업을 지원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는 주장.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여론몰이의 나쁜 습관이다.

지난달 29일 새누리당 첫 선대위 회의에서 강봉균 선대위원장은 양적완화를 주장했다.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기업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계부채가 폭발 지경에 이른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돈을 푼다고 가계부채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저금리와 각종 대출제도로 시중에 돈이 풀렸지만 국민의 생활이나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건 기업으로 흘러들어간 돈이 국민들에게로 되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서민 경제의 위험이 증폭되고 물가가 치솟을 때마다 한국은행에 가득 쌓인 돈더미를 보여주며 돈을 풀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돈을 푼다는 것, 양적완화는 국민들에게는 대출, 기업에게는 지원으로 차별되었다. 국민의 실질적 소득을 높이려는 임금인상. 자영업자 보호는 매번 뒷전이었다. 강봉균 선대위원장의 인식이나 새누리당의 경제 공약을 지지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약대로라면 기업의 돈잔치, 가계의 빚잔치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

강봉균 선대위원장은 실패한 경제 관료다. 박근혜 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기업 지원을 위한 경제 성장론의 적임자일지는 모르지만, 그의 경제 철학으로 민생정책을 만들고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논리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를 두고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본인은 정작 경제 정책은 누구를 위해서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