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은 일본의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도 없다고 들먹인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의 천황이나 역대 수상들은 수없이 사죄를 해 왔다.
천황이나 역대 수상의 사죄 발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982년8월26일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관방장관(자민당)
일본 정부 및 일본 국민은 과거에 일본의 행위가 한국 및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각국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준 것을 깊게 자각하고, 이러한 일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결의에 입각해 평화국가로서의 길을 걸어 왔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1965년의 일한 공동 선언에서 “과거의 관계는 유감스러으며 깊이 반성한다”라는 인식을, 중국에 대해서는 일중 공동 성명에서 “과거에 일본국이 전쟁으로 인해 중국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라는 인식을 표명했는데 이것도 앞에서 말한 일본의 반성과 결의를 확인한 것이며, 현재도 이 인식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역사 교과서에 대한 담화)
1984년 9월 6일 쇼와 천황
금세기의 한 시기에 양국간에 불행한 과거가 존재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우며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대통령 방일시 궁중 만찬회에서)
1990년 5월 24일 아키히토 천황
쇼와 천황이 “금세기의 한 시기에 양국간에 불행한 과거가 존재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우며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떠오릅니다. 일본에 의해 초래된 이 불행한 시기에 귀국 분들이 겪은 괴로움을 생각할 때 저는 통석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국빈 방문시 궁중 만찬회)
1990년 5월 25일 가이후 토시키 수상(자민당)
저는 (노태우) 대통령 각하를 모신 이 기회에 과거의 한 시기에 한국인들이 일본의 행위로 인해 참기 어려운 괴로움과 슬픔을 체험된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반성하고 솔직하게 사죄의 마음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상환영 만찬회에서)
1992년 1월 16일 미야자와 기이치 수상(자민당)
우리 일본 국민은 먼저, 무엇보다도, 과거의 한 시기에 귀국(한국) 국민이 일본의 행위로 인해 참기 어려운 괴로움과 슬픔을 체험된 사실을 상기하고, 반성하는 기분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총리로서 다시 한번 귀국 국민에 대하여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반일 환영 만찬회에서)
1992년 1월 17일 미야자와 기이치 수상(자민당)
우리나라와 귀국(한국)와의 관계에서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몇 천 년에 걸친 교류의 역사 중에서 어느 한 시기에 일본이 가해자가 되어 귀국이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인이 일본의 행위로 인해 참기 어려운 괴로움과 슬픔을 체험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를 표명합니다. 최근 이른바 종군 위안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실로 마음이 아프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미야자와 수상 방한 시 정책 연설)
1992년 7월 6일 가토 고이치 내각 관방장관
정부로서는 국적, 출신지를 불문하고, 이른바 종군 위안부로서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경험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말씀 드리고 싶다. 또한 이러한 과오를 절대로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는 깊은 반성과 결의로 평화 국가로서의 입장을 견지하며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한일 관계를 구축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나 지역과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가고 싶다.(한반도 출신 종군위안부에 관한 발표)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이 사안은 당시의 군의 관여한 상황에서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게 상처를 입힌 문제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다시 그 출신지를 불문하고, 소위 종군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심신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전한다. (소위 ‘고노 담화’)
1995년 6월 9일 국회 중의원 결의
세계의 근대사에 있어서의 수많은 식민지 지배나 침략 행위에 대해 상기하고 우리나라가 과거에 범한 이러한 (침략, 식민지 지배) 행위나 타국민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 국민에게 준 고통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이른바 중의원 결의)
1995년7월 무라야마 토미이치 수상(사회당)
이른바 종군 위안부의 문제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일본군이 관여해 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사안이며 도저히 용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종군 위안부로서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기금’ 발족 인사)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 수상
일본은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에 잘못된 국책으로 전쟁의 길을 걷고,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리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인해 많은 국가, 특히 아시아 여러나라의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이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명하고,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역사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모두의 희생자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전후 50년 종전 기념일 담화,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
1996년 6월23일 하시모토 류타로 수상(자민당)
예를 들어 창씨개명과 같은 것은 우리들이 완전히 학교의 교육에서는 배운 적이 없었던 것이고, 그러한 것이 얼마나 많은 한국인의 마음을 상처를 입혔는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략) (종군위안부) 문제만큼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수상 방한시 한일 공동 기자회견)
1996년 10월 8일 아키히토 천황
이러한 밀접한 교류의 역사 있는 반면, 한 시기에 일본이 한반도의 사람들에게 큰 괴로움을 준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 속에 그 일에 대한 깊은 슬픔을 늘 품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국빈 방일시 궁중 만찬회에서)
1998년 10월 8일 오부치 게이조 수상
양국(한일) 정상은 한일 양국이 21세기에 확고한 선린 우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근거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오부치 총리 대신은 20세기의 한일 양국 관계를 회고하고, 일본이 과거의 한 시기에 한국 국민에 대해 식민지 지배로 인한 많은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고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 사실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를 표명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와 같은 오부치 총리 대신의 역사 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평가하며 양국이 과거가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 우호 협력에 근거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라고 표명했다. (한일 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일한 파트너십)
2001년 10월 15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자민당)
일본의 식민지 통치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한일 정상 회담)
2001년 4월 5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자민당)
이른바 종군 위안부 문제는 당시의 군 관여 아래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게 상처를 준 문제이었습니다. 저는 일본국의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이른바 종군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으시고 심신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마음속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우리들은 과거에 대한 책임과 미래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일본으로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바탕으로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정확하게 이것을 후세에 전하고, 정당치 못한 폭력 등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관련된 여러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종군 위안부 분들에게 드리는 편지)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자민당)
일본은 과거의 식민지 지배로 인해 조선 사람들에게 엄청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했다. (조일 평양 선언)
2005년 4월 22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 (자민당)
일본은 과거의 식민지지배와 침략에 의해,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여러나라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관하게 경제 대국이 되어도 군사대국은 되지 않고, 어떠한 문제도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2005년 8월 15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자민당)
일본은 예전에 식민지지배와 침략에 의해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하며, 제2차 대전에서 돌아가신 국내외의 모든 희생자에게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중략) 전후 일본의 전후 60년은 정말로 전쟁에 대한 반성을 행동으로 나타낸 평화에 60년입니다. (중략) 특히 ‘일의대수’의 관계를 가진 중국이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와 서로 협력해서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고,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아시아 여러 나라와 상호 이해와 신뢰에 근거한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싶습니다. (내각총리대신담화)
2007년 4월 28일 아베 신조 수상(자민당)
위안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다. 저는 온갖 고생을 겪은 있었던 위안부 여성분들에게, 인간으로서 또 총리로서 진심으로 동정하며, 그러한 지극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마음이 가득하다. 20세기는 인권침해가 많았던 세기이며, 21세기가 인권침해가 없는 평안한 세기가 되도록, 일본도 공헌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말을 오늘, 부시 대통령에게도 이야기했다. (미일정상회담 후의 기자회견에서)
2010년 8월 10일 간 나오토 수상(민주당)
저는, 역사를 성실하게 직시하고 싶습니다. 역사의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겸허함을 가지고, 솔직하게 자기의 과오를 뒤돌아보고 싶습니다. 아픔을 준 자는 잊기 쉽고, 받은 자는 그것을 쉽게 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막대한 피해와 고통에 대하여, 여기에서 다시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하겠습니다. (내각총리대신 담화)
이상과 같이 천황이나 역대 일본 수상은 한국에 대해 수없이 사과를 해왔다. 문제는 한국 언론이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채 “저런 것은 진정한 사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진정한 사과”라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과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단지 시비를 걸고 있을 뿐이다. “진정한 사과”에 대한 기준 제기도 없고 국제적인 기준도 없기 때문에 막연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참고가 되는 것은 과거에 한국 지도자가 한 사과의 수준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8월에 베트남을 방문했는데 8월 23일 베트남 찬둑루옹 국가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불행한 전쟁에 참여해 본의 아니게 베트남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을 뿐이다. 이 정도의 수준의 말이 ‘사죄’라면 일본의 천황이나 역대 수상이 수없이 한 사죄는 훨씬 제대로 된 ‘사죄’이다. 한국인이 자주 즐겨 쓰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사죄”라는 기준에 비춰 볼 때 김대중 대통령의 사죄는 ‘사죄’라고 볼 수 없다. 2004년 10월, 베트남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마음의 빚이 있다. 그만큼 베트남의 성공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발언했는데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사과’보다 훨씬 수준이 낮은 ‘사과’였다.
이처럼 사죄라고도할 수 없는 사죄에도 한국 극우 세력은 발끈했다. 가령 한나라당 박근혜 부총재(당시)는 8월 24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이토록 손상시켜도 되는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선일보’의 대기자인 조갑제 씨는 대통령의 대 베트남전 ‘사과’을 다음과 같이 규탄하고 있다. 그의 글에서 인용한다. (조선일보, 2013년 11월 28일자)
첫째,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사과는 대한민국이 사과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관은 월남참전은 자랑해야 할 일이었지 사과해야 할 일이 아니었다.
조선일보의 역사관으로 보아 대한민국의 역사관으로 보아 당연히 베트남 독립 용사 살상, 양민학살이라는 망행은 “사과를 해야 할 일”이며 “자랑해야 할 일”이 아닐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는 사과 받아야 할 일이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무너져 버린다.
둘째, 김대중 대통령의 사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든 것이다. 공산 국가의 원수한테 그 공산 국가의 불법적인 침략행위-혁명기도를 막으려 했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사과한 셈인데, 그렇다면 공산화를 당연한 것으로 본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월남의 공산통일이 월남 사람들에게 과연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불행을 가져다 주었는지 아직은 속단할 일이 아니다. 공산화 후 발생한 보트 피플의 비극은 공산통일이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했고 경제를 낙후시켰음을 증명한다. 뒤늦게 월남정부가 자본주의 시장 논리를 받아들여 개혁 개방에 나서고 있다. 김 대통령의 사과는 공산통일은 善(선)이고 이를 막으려고 했던 자유세계의 反共(반공) 행동은 사과할 만한 惡(악)이란 느낌을 줄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조선은 일본에 식민지 지배를 통해 근대화되었다”, “만약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안되었다면 조선은 아직도 유교를 숭상하는 전근대 국가었을 것이며 경제적 발전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이 조선인들의 행복이었는가?”라는 주장과 아주 흡사하다. 베트남인들이 공산 혁명을 일으키든 말든, 행복하든 말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한국과 무슨 상관인가? 그것을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 게 아니냐”라고 합리화시킨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일제 식민지 지배 결과 조선인들의 생활 수준도 향상하고 많이 문명화가 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른 바가 없다.
셋째, 김 대통령의 사과는 1960년대 - 1970년대를 살았던 세대로부터 추억을 빼앗아가는 행동이다. 젊은이들이 월남에 가서 고생하고 있으니 국내에 있는 우리도 더 열심히 일하자는 식의 사회 분위기가 고양되어 있었다. 전선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늘 긴장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 긴장을 국가 건설에 잘 활용한 경우이다. 우리의 가슴 한 구석에는 '용사는 말없이 바다를 건넜다. 자유보다 더 귀한 것, 있으면 말하라'는 軍歌(군가) 가사처럼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의 자유를 지켜줄 만큼 컸구나 하는 자부심이 있었다. 김 대통령의 사과는 이 자랑스럽고 영광된 시절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월남전 세대의 자부심과 추억을 앗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조갑제의 항변은 단순한 한국의 국내 사정에 불과하다.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 군인이나 그 시대를 살었던 한국인이 무엇을 느끼든 그것은 베트남인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그들에게는 자랑스러운 과거와 추억일지도 모르지만 베트남인들에게는 조국을 침략한 미군의 용병일 뿐이다(실제 현지 베트남인들은 한국군에 대해 그렇게 말한다). 그런 감상적인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일본도 일본 군인과 그 유적의 심정에 대해 일일이 배려해 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일본 수상이 “태평양 전쟁 참전 군인과 유족의 심정을 고려해 앞으로 일절 사과는 안 하겠다”고 밝혔다면 한국은 수용할 것인가?
어쨌든 한국인들도 자기들이 사과할 차례가 되면 이것저것 까다로운 조건이나 단서를 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 수상도 사과할 때 ‘일본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식민지 지배의 성과”도 고려해야 하고 ‘국민감정’에도 배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과를 살펴볼 때 그러한 ‘배려’는 별로 없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베트남 전쟁 참전에 따른 양민 학살이나 부녀자 강간과 일제 식민지 지배는 수준이 다르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사과의 수준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에 대해 독일 수준의 사과를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인들은 자꾸 “독일은 사과를 했는데 일본은 사과를 안 한다”고 하지만 적어도 일본은 독일처럼 한 민족을 절멸시키기 위해 살인 공장을 만들고 사람을 수백만 명씩 도살하지 않았다. 당연히 독일과 사과 수준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한국의 베트남 양민 학살이 수준이 다르니까 사과 수준이 달라져야 한다면 일본과 독일의 죄과는 다르니까 당연히 사과의 수준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참고로 독일은 주변국과 유태인들에게는 사과했으나 아프리카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사과한 적은 없고, 다만 식민지 지배에 따른 대량 학살에 대해 100년이나 지나서, 그것도 현지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나서 마지못해 했을 뿐이다. 아프리카 식민지 지배나 학살에 대한 보상은 한 푼도 안 했다. 독일은 “사과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사과를 하는 나라”가 아닌 것이다. 주변국들도 그러한 독일을 비난하지 않는다. 독일 주변국도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식민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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