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 수사·기소 분리

2. 재판과정 녹음·영상녹화 의무화 

3. 검찰·공수처에 대한 국민평가제도 도입 

4. 국가경찰위원회 권한·역할 확대 

5. 법관 1000명 증원 

6. 법원행정처 폐지 

7.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지명(3명) 폐지 

8. 법관 및 재판연구원 대폭 증원 

9. 소액사건의 판결이유 기재 의무화 

10.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 조력 제공 

11.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 

12. 공수처 인적·물적 역량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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