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파리 기후협약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협약이 시행되는 2020년부터 끝나는 2030년 까지
37%의 탄소배출 감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국가중에 가장 많이 줄이겠다는
말이죠.

파리기후협약은 1997년 도쿄 의정서가 발휘되고
 2005년부터 2020년까지 탄소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이루어진 협약인데 강제성이 없어 대부분의
국가가 지키지 않았기에 강제성을 부과하여 참여국가가 적극적으로 협약을 이행하도록 한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는건

 온실가스 배출량=인구×1인당GDP×단위GDP당 생산에너지×에너지계수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은 776백만톤입니다.  여기서 37%을 줄이면 약230백만톤을 줄인 546백만톤으로 줄여야 되는데

 1.인구를 줄인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2.1인당 GDP를 줄인다.
경제를 파탄내고 싶으면 줄이면 될거에요
3.단위GDP당 생성에너지를 줄인다.
기업들이 줄여줄까요?
4.에너지계수를 줄인다.

 칼을 대는건  에너지계수겠죠? 산업용 기름값은 기업들이 뒷돈먹이는데 줄일까요? 기껏해야 10%이내겠죠? 그럼 칼대는건 평범한 국민들이겠죠? 이젠 차몰려고 난방하려고 기름 사는데 유류세만 아니라 환경세도 붙을거고 돈좀 아낄려고 대중교통을 타려해도 오른 기름값때문에 지금처럼 쉽게 탈 수 있을까요? 지금은 편하게 사용하는 환승제도도 폐지 안되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국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에너지를 연구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했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바이오에너지 단지는 만들어 놓고 사용되지도 않죠. 바이오에너지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바이오매스는 나무, 농산부산물, 축산부산물 등을 이용해 만들어집니다. 에너지 단지 근처에 대단위 축산농가가 있는거도 아니고  목제 가공이 이루어지는 공단, 벌목을 할 수 있는 산이 있나요? 없죠 그저 새로운 사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핌비현상 덕분에 돈만 쏟아붇고 운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37%의 감축이 이루어지는2020년부터 2030년에는 오히려 경제가 퇴보할겁니다. 지금까진 그래도 이명박그네 시절임에도 조금의 경제성장은 있었거든요. 뭐 쥐꼬리만큼 경제성장 하고 물가는 개같이 오른게 함정이라 문제죠. (그놈의 4대강만 삽질 안했어도...)적어도 2004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막 취임하셔서 국가 경제를 보고 한숨쉬셨던 때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대선에 문재인님이나 이재명시장님이 되시면 (개인적으로 박원순시장님을 지지하지는 않아서...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나마 경제가 크게 붕괴되진 않겠지만 김무성이나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버린다면? 상상하기도 싫네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나 바이오에너지 사업 최악의 경우 원전의 증설과 폐 원전 재가동을 할 경우 돈 받아처먹고 비리 저지를 놈들이 우리나라에는 차고 넘친다는거죠... 안그래도 불안정한 폐원전 재가동인데 돈 받아먹고 부실 부품 납품받고 사고 터진다면 그땐 파리기후협약이 문제가 아니겠죠??
 
그렇다면 37%감축을 하지 않게된다면?
앞서말했다시피 파리기후협약은  강제성을 지닙니다.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제제제나 원유수입제제등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파리협약이 끝나는 2030년에 다른 국가들이 탄소배출량을 목표량까지 줄인다면 참여국가중 가장 많은 탄소배출량을 가지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오릅니다.

저는 아직도 박근혜가 작년 파리기후협약에 가서 37%을 줄이겠다고 한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나라들이 10~25%씩 줄인다길레 자격지심에 37%을 지른건지...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