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등은 16일 공동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해체론자였고, 의료민영화 지지자인 김종대 씨가 제1 야당의 보건의료 전문가로 임명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제출받은 중간보고서에서는 건보 통합 체계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며 '부과체계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경쟁을 도입할 것을 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건강보험을 통합했으나 관리의 효율을 상실하고 있다"면서 "이는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2000년에 통합에 반대했던 입장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연구용역의 의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이언주 의원(사진)은 "보고서상 건강보험 재정은 원칙적으로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되 정부 예산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도 건강재정의 특정 기능(예컨대 취약계층의 기초보험료 보전 등)에 대한 대가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최근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이 확대되고 복지국가로 가는 추세 속에서 취약계층에만 국고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거꾸로 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 의료단체들이 반발하고 특히 민주당 이언주 의원등도 건겅보험을 약화시키고 의료민영화를 도입하려 한다고
과거 비난한 사람을 보건복지특보로 임명하는건 뭐하자는 겁니까?
재정신인가? 공천도 개판이고 이해찬 전병헌잘라내고 사람 없어서 박찬호에게 출마 권유했다가 거절당하지 않나
청년비례도 녹취록 터지고 난리가 나더니 오늘은 또 의료민영화론자를 보건복지특보에 앉히다니.
도대체 하루라도 조용할날이 없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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