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sisa_6899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증책임
추천 : 0
조회수 : 30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3/15 09:47:09
헌법도 합의해서 개정할수있어요...
인권법에 저해되는 테방법도 과반수라서 통과됬습니다 테방법처럼 하위법에 단서달아 통과시킨다는거에요
의장과 대통령이 위기상황이라 판단될때 대통령이 정한 상임위로 입법한다 이런 독소조항 하나만 달면 국회의원들 다 나가리나는거구요
백팔십석 이야기하는건 국회선진화때문에 법을 넘기려면 백팔십이 필요한거구요
백팔십석넘겨서 독소조항넣고 대통령이 입법기관꾸려서 아예 헌법개정하는 꼼수가 우리나라는 통한다구요.
이게 겁나 말도 안되는데도 통해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