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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삼백석님 보세요
게시물ID : sisa_6899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증책임
추천 : 0
조회수 : 30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3/15 09:47:09
헌법도 합의해서 개정할수있어요...   

인권법에 저해되는 테방법도 과반수라서 통과됬습니다 테방법처럼 하위법에 단서달아 통과시킨다는거에요

의장과 대통령이 위기상황이라 판단될때 대통령이 정한 상임위로 입법한다   이런 독소조항 하나만 달면 국회의원들 다 나가리나는거구요

백팔십석 이야기하는건 국회선진화때문에 법을 넘기려면 백팔십이 필요한거구요

백팔십석넘겨서 독소조항넣고 대통령이 입법기관꾸려서 아예 헌법개정하는 꼼수가 우리나라는 통한다구요.

이게 겁나 말도 안되는데도 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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