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메트레이의 딘 애치슨 선언 재고라는 논문을 보니

다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Dean Acheson's Press Club Speech Reexamined

by James I. Matray

최근에 공개된 소련 문서들을 보면, 북한이 남침을 계획했고, 소련의 스탈린이 어쩔수 없이 승인한 상태에서 한국전쟁이 시작되었음에 한점의 의혹도 없다. 북한의 김일성은 1948년 9월 북한 건설 직후부터 소련에게 남침을 허락해달라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스탈린은 1950년 4월까지 남침 승인을 보류했다. 이는 주로 그가 미국의 군사 개입을 두려워했기 때문이고, 북한의 남침 때문이 소련이 전면전에 말려들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1950년 1월 미국 국무장관 딘 애치슨이 미국신문기자협회에서 행한 아시아에서의 위기라는 연설에서의 선언이 스탈린,모택동,김일성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준 것일까?

이 논문은 최근에 공개된 소련 자료를 바탕으로, 애치슨 선언이 공산진영의 한국전쟁 논의에 거의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는 점을 구명한다. 스탈린은 한국전쟁 개전 직전까지 미국의 군사 개입을 두려워했다. 뿐만아니라, 그는 북한이 자신이 확신하고 있었던 장래의 남한의 북침으로부터 생존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스탈린이 김일성의 남침 계획을 승인한 것은 실수였지만, 이는 공산주의 팽창을 위한 공격적 목표보다는 북한의 생존이라는 방어적 관점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논문 결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애치슨 선언은 한국전쟁의 발발에 어떠한 인정할 만한 영향도 주지 못했다.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스탈린과 모택동은 미국의 군사 개입을 두려워했다. 김일성은 스탈린과 모택동이 자신의 남침 계획을 승인하도록 만들도록 조작하는데 상당한 정치적 재능을 보여주었다. 그는 스탈린과 모택동이 미군의 군사 개입 이전에 전쟁 승리를 가능하게 만들 힘이 북한에게 있음을 인정하도록 만드는데 성공했다. 미국이 남한을 구하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은 여전히 주저했고, 스탈린은 중국이 남침을 허락한다는 전제하에서 조건부로 동의했다. 

이에 김일성이 다시한번 그의 상관들을 조종했다. 1950년 5월 김일성이 베이징에 방문했을때, 북한 지도자는 마오에게, 스탈린이 북한이 행동에 나설수 있지만, 이 문제를 중국과 토론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스탈린은 마오에게, 김일성에 대한 자신의 지시는 이 문제를 결국 중국과 북한 동지들이 함께 결정해야 되며, 만약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 문제는 새로운 결정이 내리기 전까지 연기된다는 것이라 답변했다.

이에 모택동은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스탈린은 옹진반도에 대한 제한적인 공세만을 허락했다. 

예상대로, 김일성은 스탈린이 남한의 군사력을 과장하도록 속였고, 미군이 개입할지도 모르는 장기전에 대한 스탈린의 공포를 이용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면전이라는 김일성의 숙원을 스탈린이 허락하도록 만들었다.

스탈린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바로 그 날까지 미국의 군사 개입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가 북한의 침공을 승인한 것은 그가 승인 지연으로 남한에게 가까운 장래에 북한을 침공할 기회를 줄수도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근거가 없었지만, 북한의 약점에 대한 스탈린의 불안이 1948년말까지 그가 북한의 남침을 승인 요구를 그가 거절한 이유였다. 

1950년 봄, 스탈린은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무시할 수 없었다. 스탈린에게, 미국이 중국에서의 국민당 승리를 보장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은 워싱턴이 한국에 개입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석되지 않았고, 차라리, 더 나은 순간에 북한을 점령하고자 하는 의도를 포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북한의 남한 점령은 이같은 가능성을 제거할 것이었다.

흐루쇼프의 회고에 따르면, 스탈린이 북한의 남침을 승인한 것은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혁명 운동에 대한 견고한 옹호자라는 자신의 명성에 해가 갈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같은 이유로, 애치슨은 스탈린이 군사적 수단을 통한 한반도 통일이라는 김정일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고, 왜냐하면 공개적인 공격이 애치슨이 선언에서 주장한 소련 제국주의에 대한 비난을 확인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