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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보았으면 좋겠는 5월국회
게시물ID : sisa_6791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ellatrixx
추천 : 6
조회수 : 38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3/03 18:17:47
바야흐로 총선이 끝나고...
야권의 이러저러한 호재들로 4월 총선은 무난히 야권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더민주 150석, 정의당 30석, 국민의당 10석,새누리 110석의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되고,

새누리당이 다수였던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었던 악법들을 하나하나 원상태로 돌려놓고 수정하는 와중, 새누리당은 더민주의 필리버스터에 영감을 얻어 합법적 의사결정방해를 실시하게됩니다

이때 야권은 필리버스터를 합법적으로 중단시킬 의석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새누리당의 의견을 철저히 존중, 무제한토론이라는 이름처럼 새누리의 필리버스터에 대항해 더민주 필리버스터로 이어가면서 하나하나 작은 이슈들을 한사람 다섯시간 열시간씩 국회에서 토론을 이어가며, 합리적인 것은 수용하며 비판할 부분들은 비판하고,

국회방송을 통해서 이걸보는 유권자들은 충분하게 주어지는 토론시간을 통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되고, 이미지나 느낌이 아닌 철저히 본인의 가치관에 근거한 결정을 하게된다면...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법안 단 한줄을 싣는데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수십,수백시간의 토론을 하게되고, 이 토론을 거쳐서 수렴된의견들과 입법의 근거와 반박, 우려들은 하나하나 국회 자료집에 남아서 나중에 쉽게 법을 고치려고 할 때 반박자료가 된다면,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도 국익과 국민의 생활증진에만 도움이 될 100년갈 법안이 하나하나 만들어진다면, 

정말 어떨까요. 
이런 정치지형 하에서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고, 오로지 다른 의견들이 토론을 통해 옳고 그름을 가리는 생산적 과정만 남아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 사회가 된다면 어떨까. 

꿈같지만 언젠가는 꿈이 아니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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