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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기록에 대한 위협의 가능성.
게시물ID : sisa_6767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에플리카
추천 : 1
조회수 : 31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3/01 20:41:55

필리버스터 기록, 그리고 앞으로도 상존할 기록에 대한 위협에 대하여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국민들에게 테방법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주목하였습니다. 더불어 실시간으로 생산된 필리버스터 기록(속기록과 영상기록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들을 담고 있어 정쟁의 도구가 되거나 국가권력의 공격으로 멸실될 위험을 낳을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공공기록물의 멸실과 폐기에 대해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외부 공격으로 인한 기록의 보호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특히 필리버스터 기록의 경우 역사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 만큼 이것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자유민주주의의 보호에도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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