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흔히 쿠테타가 성공하여 왕이 바뀌면 개국공신이 책봉되고 그들이 좋은 관직를 차지하고 권세를 누려왔다. 세조의 모사 한명회는 압구정에 정자를 짓고 왕 못지 않은 호사를 누렸고 개국 공신들의 처ㅑ자식과 친척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뭇사람들의 토지와 아녀자를 빼앗았지만 아무도 처벌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에서 1961년부터 1987년까지, 산업화 시대에 대통령을 지낸 두 분은 정보부 장교출신이며 중앙정보부와 안기부는 대한민국의 개국 공신의 입장에서 정권의 안위와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다. 그 과정에서 내려진 판단들은 때로는 주관적이었고 작위적이었으며 때로는 아주 무자비하고 잔인한 형태로 역사에 흔적을 남겨왔다. (이 단락의 일부 표현은 내재적 접근하에서 쓴 것이니 이해해주시길) 1998년 국정원은 그들의 선배들이 거의 죽일뻔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자 납작 엎드렸고 2002년 모두의 예상을 깨고 대통령이 된 사람에게 자기들의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나 앞으로 직접 보고는 자제하라는 차가운 feedback을 받는다. 그렇게 30년 가량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고 대한민국 개국공신이라 스스로 믿어왔던 자들의 무참히 짖밟힌 자존심은, 대한민국을 수익모델로 생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 존재감을 드러낸다. 2008년 이후 대한민국에 일어난 모든 비정상적인 일들의 직간접적인 배후에 그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2012년 대선에서 절정을 이루는가 했으나 그 강도와 빈도는 점점 강해져왔다. 간첩조작 사건, 무인기, 세월호, etc 2016년 총선을 2달 앞두고 실질적인 테러 위협이 증가했다는 어떠한 물증도 없이 갑자기 그들의 권한을 강화해달라는 법안을 직권 상정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고 다섯 가지 목적을 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번은 국지전으로 펼쳐지는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black mailing이다. 장악한 언론과 댓글부대들에게 source를 주기 위한 정보 gathering 상대방 후보의 약점, 과거 이력, 티끌만한 비리의 흔적이라도 발견되면 대서특필하여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함이다. 2번은 선거 유관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건 야당의 선거 전략 파악 뿐만 아니라 여론 조사 기관과 언론 기관도 포함한 얘기다. 3번은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경합지역 17군데 중 16:1로 여당이 승리)고 의심하는 나같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인데, 좀더 정확한 data를 실시간으로 획득하여 조작(Manipulation)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함이다. 4번은 총선에서 지거나 3번의 조작이 일부 드러날 risk에 대한 예방으로 의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의 손발을 묶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수개표나 헌법소원 같은 이의 제기하는 사람들) 5번은 국정원 조직의 막강한 파워를 과시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영원히 누리기 위함이다. 그들은 아마 스스로를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과 동일시할지도 모른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라는 최후의 수단을 써서 막는 이유는 정말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과 국정원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이 법안이 총선이라는 전쟁에서 여권에게 맵핵과 show me the money 같은 치트키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맞다. 이 법안은 국정원의 극초단파 레이더 (사드에 부착된) 역할을 할 것이다. 로마 시대 카토는 필리버스터로, 로마법을 어기고 집정관 선거 입후보와 개선식을 동시에 거행하려는 카이사르를 막았지만 (결국 카이사르는 개선식을 포기하는데 시오노 나나미는 개선식을 선택했던 폼페이우스의 허영과 대비해 카이사르의 야망이라고 치켜세운다) 이후 카이사르가 자신들의 병사들에게 땅을 나눠주기 위해 입안한 land reform act를 막아선 지주계급의 필리버스터는 아무것도 막지 못했다. 결국은 민심이고 역사의 큰 흐름인데 지금 Blue house에 앉아 계신분은 카이사르가 아니고 지금 국정원은 건국의 아부지가 아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절대 정권교체를 허용하면 안되는 상황에 몰려 있다. 아주 강력해 보이지만 한없이 초라한 그들의 절박함이 이런 무리수(테러방지법)를 들고 나오게 만들었고 결국 2005년 이후 언젠가부터 사라져온 말의 정치를 되살려냈고 (사실 보수 정권 8년 동안 정치권에서 오간 말은 인간의 언어라고 칭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동안 언론 (국민과 정치인 사이의 middle man)이 얼마나 장악 당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잠자다가 꿈을 꿨나? 이 글은 도대체 누가 쓴거야, 사랑합니다. 대통령 각하. 전 테러는 안해요, 김정은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