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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6716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44나이
추천 : 1
조회수 : 49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2/27 16:58:49
분명 악용하지 않을 것 이란 말, 믿어요.
헌데요, 국정원은 대통령 아래서 움직여서
대통령이 명령하면 그대로 따르는 집단인데,
그럴 때, 그 명령을 거부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과 압박수단이 법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제하려 하는거잖아요...
그럼 아무리 믿는 국정원이라도,
위에서, 까라는데,
안깔꺼에요?
불법이 아닌데?
대통령 명령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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