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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원안과 수정안이 뭐가 다른가요?
게시물ID : sisa_6705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큐케
추천 : 0
조회수 : 27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2/26 23:52:24
저는 아무리 봐도 말장난같아보이는데..

수정안도..결국은..
국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줄것이라고 판단될때는 허락한다는 맥락같은데..
그 판단은 누가 한답니까? 게다가 그 권한도 국정원에 주고요..
아무리 봐도 말장난같은데..
   
그런데, 이걸 또 이종인 이종걸 원내대표들이 정의화의장과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필리버스터는 왜하는거에요?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감청. 사찰)을 없애고 권한은 국정원이 아닌 다른곳이 가지고, 애초에 원래 있던 기구를 사용하자는게 야당의 입장이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이유 아닌가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그럽니다.
누가 설명해주시거나 이해좀 시켜주실수 있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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