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의회 홈페이지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경기도가 2029년까지 갚아야 하는 기금 상환 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도의회 사무처가 낸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도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지역개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총 2조2860억원의 기금을 분할 상환해야 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과 올해 1월 두차례에 걸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총예산 2조7677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1조5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5380억원) 등을 활용했다. 연간 상환금은 올해 129억원에서 내년과 내후년 각각 317억원으로 오른 뒤 2024년 3491억원, 2025년 5095억원으로 껑충 뛴다. 이후 2026년 5022억원, 2027년 3432억원, 2028년 3381억원, 2029년 1676억원으로 연평균 2540억원에 이른다.

도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253만6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6348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도의회 사무처는 도가 지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서 기금 적립액을 활용했고 상환계획에 따라 2029년까지 균등분할 상환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군간 분담비율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장현국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도는 1·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각종 기금 적립액이 상당 부분 활용돼 많은 빚을 갚아야 한다. 차기 도지사는 물론, 미래세대에게도 커다란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도는 기금 상환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연간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은 2000억원에 이르고, 올해 말 기준 적립총액은 5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채무의 조기 상환이 가능한 정도로 도 재정상태는 양호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의장단, 교섭단체 대표단, 상임위원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 추경예산안 관련 정담회를 여는 등 예산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회의를 주재한 장현국 의장은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항목과 관련해 집행부가 철저한 검토 없이 예산안을 낸 것을 질타했고, 집행부는 검토 기한이 촉박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는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도민 수(254만명)가 예상(166만명)보다 88만명 불어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리 낸 추경예산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했다.

도·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은 31일 열리는 제35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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