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시·군들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 한도를 조정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사진은 수원 못골시장의 수원페이 지역화폐 가맹점. 2021.8.31 /김도우기자 [email protected]

경기도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브랜드 사업에 대한 지속성을 놓고 의구심이 제기됐다. 보편복지로 대표하는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과 공공배달플랫폼 '배달특급' 등이 거론됐는데 결국 많은 세금이 들어간다는 지적이다.

1일 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있게 한 대표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지적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장대석(민·시흥2) 의원이 보편지급 방식인 제3차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묻자 이 지사는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로서 평등한 나라인데 누군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받거나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도비 부담분과 이번 3차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에 드는 예산은 전액 경기도의 초과 세입을 활용해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도정질의서 '지적' 질의 이어져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배달특급
많은세금 투입 미래세대 부담전가"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이 지사가 결정하자 경기도 부채 건전성을 우려하며 지속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다수 나온 바 있다.

장현국(민·수원7) 의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도는 1·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많은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고 당장 내년부터 2029년까지 8년간 상환에 드는 재원은 연평균 2천841억원에 달한다"며 "기존의 소득 하위 88% 안을 뒤집고, 소득 상위 12%까지 지원할 시 미래세대에게 커다란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 지사가 음식 배달시장에서 일부 민간기업이 독과점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안으로 만든 공공배달플랫폼 '배달특급'의 지속성을 놓고도 지적이 나왔다. 배달특급 운영사인 경기도주식회사가 경기도에 지나치게 의존적이라는 점을 들어 민간시장에서 자생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김지나(민생·비례)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적자를 기록해왔던 수년 전과 달리 올해부터 흑자 수익이 난 것은 맞지만 자체사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10%가량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경기도 위탁사업"이라며 "위탁사업을 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2년간 경기도 예산 약 200억원이 지출됐는데 이러한 수익구조를 놓고 도 예산 투입 없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 고민하겠다고 하면서도 설립목적이 영리추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도비 지원은 당분간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