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물어보고 싶은것이 이 테러방지법에는 어떤 법안 제안들이 포함되는 건가요?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이둘 아님 다른것들이 모두 포함되는건가요?
대부분 언론에서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이거하나만 다뤄가지고요.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이 법안은 2013년에 제안된것이고 2015-12-01 에 법안심사가 행해지기는 했던데...
베오베에 올라간 직썰 만화를 보고 확실히 해야할거 같아가지구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원본을 보니 이제안 자체만 가지고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군대를 사용할수 없는거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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