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의화 의장, 오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국가비상사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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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늉뮹늉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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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51회
댓글수 : 60개
등록시간 : 2016/02/23 13:03:01

[속보]정의화 의장, 오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국가비상사태 간주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개의가 예정된 본회의에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 85조에서 정한 심사기일 지정 요건 가운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 의장 측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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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누구들의 존재 자체가 국가비상사태 아닌가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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