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의화 의장, 오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국가비상사태 간주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sisa_6652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늉뮹늉뮹

추천 : 14
조회수 : 1232회
댓글수 : 60개
등록시간 : 2016/02/23 13:03:01

[속보]정의화 의장, 오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국가비상사태 간주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개의가 예정된 본회의에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 85조에서 정한 심사기일 지정 요건 가운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 의장 측 판단이다.

--------------------
...이쯤되면 누구들의 존재 자체가 국가비상사태 아닌가 싶음.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