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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대한 짧은 생각
게시물ID : economy_176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尹勝顥
추천 : 1
조회수 : 41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2/20 0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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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얘기가 많은데 제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회사에 있는 문제가 아닌거 같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아주 영세한 회사)라도 최저시급은 주고 있죠. 아니라면 노동청으로~

 문제는 자영업인데.. 높은 실업률+고용불안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이 높은편이죠. 즉 경쟁이 심해졌고 게다가 프랜차이즈 자영업이 너무 많아서  본사만 배부르고 자신은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높은 임대료도 한 몫하고 있죠.
 
 결국 원인은 다른 높은 곳(?)에 있는데 그 고통은 자영업자와 피고용인이 나눠받는 불편한 현실이 생기게 된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바꾸지 않고 최저시급을 올려도 둘중 누가 더 고통받냐의 문제 아닐까요?

 결국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고용, 불공정계약, 부동산등에관한 정책이나 법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출처 잠안오는 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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