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가 이전 예상보다 10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는 여전히 전국민재난지원금이나 손실소급보상에 대해 예산이 빠듯하니 힘들다는 말만 자신이 기재부 관료인마냥 떠들고 있지만 정말 그런지는 점점 믿기 힘들어지네요. 더 말하기도 귀찮지만 대한민국보다 가진 건 없는 나라들이 돈 펑펑 쓰는 거 보며 기재부애들은 ㅂㅅ들이라 욕했을지 모르겠지만 덕분에 저나라 국민들은 큰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아울러 좀더 창의적인 발상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관리되고 있는 듯 보였던 확진자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현 상황은 백신접종율이 떨어져서 델타 변이에 박살나고 있는 여타 국가들과 다를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대한민국은 방역이 잘 되고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해서 이정도인 것이지 다시 예전같은 대규모 접종이 재개되고 2주 정도 시간이 흐른 8월 중순 무렵까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4단계 발령하느니 마니 하는 상황에서 경기 진작시킨다고 돈 나눠주는 건 지금같은 시국에서야말로 감염 확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소이고요. 뭐 지금 같은 때 돈 풀린다고 소비하러 여기저기 다닐 여건 자체가 안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직격탄을 맞게 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돕고 재난지원금은 좀 미루거나 아니면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가변적으로 정책을 펴거나 하는 유연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달 정도가 매우 위태로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 90% 상향안을 검토중이라는 데 이건 오보이길 바랍니다. 전국민 할 의지가 없다면 그냥 80% 하고 욕 먹고 마세요. 왜 한 번 먹고 말 욕을 두 번 먹고 세배로 실망 당하고 싶어하는 건지? 10% 늘렸다고 잘했단 소리 들을 거라 생각한다면 정말 한심한 겁니다.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