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은 중국의 문제점에 대해 객관적이라고 느껴지는, 최근 다큐다

 

살 공간을 두고 싸우는??? 경쟁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큐로, 우리의 용산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중국의 땅은 공산당의 것이고, 효율이 떨어지거나, 이윤을 더 낼 수 있는 땅을 국가가 혹은 국가가 승인한 자본이 개발한다

 

문제는 공산당 중앙이 "충분한" 보상을 줘도, 우리가 그랬듯이, 부패로 인민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없다

 

더 큰 문제는, 일당독재 국가로 인민은 이런 부패와 맞서 싸울 힘이 없다^^;;

 

 

 

 

2 그럼 중국의 부패가 있다고, 나쁜 것일까? 미국은 부패의 문제가 없을까? 오히려, 미국의 부패는 "합법"이다

 

다음은 억만장자들이 거의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보도다

 

 

 

다음의 보도로 촉발된 뉴스인데, 정말 많다

https://www.propublica.org/article/the-secret-irs-files-trove-of-never-before-seen-records-reveal-how-the-wealthiest-avoid-income-tax

 

재밌는 포인트는, 일반인들보다 억만장자들이 세금을 덜 내기도 하지만... 차상위 부자들보다도 덜 세금을 낸다. 억만장자들이 10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천만원의 세금을 낸다면, 다음으로 10조를 가진 집단이 억만장자보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ㅋㅋㅋㅋ

 

 

3 미국이 금권주의, 자본독재 국가인 것을 증명하는 지표들이다

 

억만장자들이 정치인을 돈주고 사는 게 "합법"이고, 자산에 대한 세금이 되팔 때만 적용되는 것도 "합법"이다

 

중국 스스로가 "부패"를 중국의 핵심적 문제로 인식했고, 엄청 많은 세금도둑들이 잡았다. 그런데도, 부패는 사라지지 않는다ㅠㅠ 그럼에도, 중국에서 부패의 문제는 작지 않다. 왜?????

 

 

부패는 사회주의나, 자본주의의 문제가 아닌 듯하다...

 

 

한국에는 행정권력이 "합법적"으로 부를 쌓을 가능성이 없는가?ㅋㅋㅋㅋㅋ 고위 관료 중 가난한 자가 있는가? 처벌받는가?

 

다!!! 합법인 거다...ㅠㅠ 그리고 고위 관료들이 다 부자라는 건 상식이다. 관료와 공무원들이 인민을 개돼지로 보고, 반노동자적 정책을 대놓고 내놓고, 그것이 옳다고 빡빡 우기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관료가 자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