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子 인턴 허위 맞지만.." 최강욱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法 "방송서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반성도 안 해"
총선 기간 崔 비례대표 2번이었던 점 등 양형 고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지난해 4·15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당선 무효형을 피하면서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는 8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대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