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실한 것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지, 민주주의를 완성한 국가는 아니다

 

우리는 유시민의 "형식적 민주주의"는 완성했으니, 실질적 민주주의는 좀 기다리자는 헛소리를 기억한다... 보라! 형식적 민주주의 조차도 완성됐다고 할 수 있나? 유시민은, 미국이라면, 공화당 내에서도 극우다

 

미국은 지금 For the People Act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은 적어도, 정당 내 민주주의, 상층 민주주의는 '우리보다' 완성됐다. 미국의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이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통해 당을 바꾸어 갈 수 있다

 

문제는, 인민이 맘껏! 맘대로 투표를 할 수 있냐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 투표권을 억압하는 장치들이 곳곳에 널려있고, 지금도 유색인종의 투표를 가로막는 입법들이 줄기차게 통과되고 있다

 

투표를 하고싶은 인민이 '쉽게', 편하게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인민을 위한 법안"이다

 

 

 

2 하지만, 이렇게 민주주의를 위한 법안이 '자본'의 저항없이 통과될 수 있을까? 아니, 자본의 저항을 뚫고 통과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인다

 

왜? 민주당 내 "자본의 개"들 때문이다. 미국의 삼성, 코치 가문은 정치인들을 매수해 이런 '선거법 개혁'을 반세기 동안  막아왔다

 

https://www.newyorker.com/news/news-desk/inside-the-koch-backed-effort-to-block-the-largest-election-reform-bill-in-half-a-century?utm_campaign=falcon&utm_social-type=owned&mbid=social_twitter&utm_medium=social&utm_brand=tny&utm_source=twitter

 

민주당의 상원의원 조 맨친은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이런 입법을 가로막고 있다

 

 

 

3 현재는 자본주의자들이 민주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를 자본주의와 동의어로 쓰지만... 이런 전통은 사회주의가 앞섰다. 사회 민주주의가 그런 용어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자는 바로 사회주의자를 뜻했었다

 

 

 

4 미국의 투표권 억압은 우리의 감각으론 이해하지 못할 현상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강도와 범위는 그런 일을 겪지 않는 한국인은 상상도 못할 정도라는 뜻이다

 

백인의 분노 White Rage라는 책을 쓰신 캐롤 앤더슨이란 분이시다... 우리에겐 낯설지도 모르지만, 미국에선 나름 저명한 학자시다... 내게도 굉장한 충격을 주신 분...

 

 

 

5 민주주의는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은 '유토피아적' 꿈일 뿐이다. 21세기를 관통하는 핵심 과제일 것이다...

 

한국에선 정치에 도전하는 여성이 없으므로, 페미니스트가 주장하는 할당제는 1% 여성을 위한 '기득권'일 뿐이라는 비판이 있다

 

맞다. 할당제는 없어져야 한다. 하지만, 여성뿐 아니라 "인민"의 정치적 도전을 가로막는 장벽을 같이 허물어야 한다. 또한 여성뿐 아니라, 인민의 정치적 도전을 도울 제도적 장치 또한 만들어져야 한다

 

민주주의의 불모지??? 미국을 보라! 유럽까지 갈 것도 없이, 여성 정치인들이 줄줄이 도전해서 당선이 된다. 그것도 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다

 

할당제로 가능했나? 할당제는 없었다. 다만, 이들의 도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 있었을 뿐이다...

 

우린 미국과 반대로, 상층에서의 민주적 개혁이 훨씬 더 필요하다... 투표권의 보장은 그 이후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