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다음과 같은 이유다

 

대출이나 모기지가 없는 자가 소유, 모기지나 대출을 낀 자가 소유, 시장 가격에서의 임대, 

 

그리고 "사회적 주택"으로서의 임대 비율이 모두 다르다

 

 

 

 

2 그럼 한국의 사회적 주택은 얼마나 될까?

 

전무하다고 보는 게 맞다. 경기도가 장기 임대 주택 정책, 기본주택 정책을 펼친다. 그것도 본전을 챙기는 정책이다

 

사회적 주택은 저소득자에게 정부 보조가 들어가는 주택을 말한다^^;;;;;;

 

정부가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이 얼마나 있나? 

 

 

3 경기도가 약 6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회적 주택이 되려면, 40만원! 20만원!이 되어야 한다

 

정부 보조가 적어도 50%는 들어가야 사회적 주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4 근데, 청년세대에게 경기도 식 '기본주택'이 인기가 좋단다...

 

우리 청년들은 왜 이렇게 욕심이 없을까?ㅋㅋㅋㅋㅋㅋ 유럽에서는 그 비율이 얼마가 됐던 다 받는 보조금을 안받아도 좋단다ㅋㅋㅋㅋㅋ

 

 

5 그럼 유럽은 어떻게 '사회적 주택'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부동산 과세다^^;;; 시장에 남겨두는 주택에서 세금을 뜯어서, 청년이나 저소득 층에 보조를 주는 거다

 

즉!!!! 부동산 과세가 늘어야... 사회적 주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