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고려대 교수 "경제민주화 관련 서울시 계획보고 상당히 놀라…다른 지방정부로 확산돼야"]

장하성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가 11일 경제민주화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내건 서울시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아 상당히 놀랐다"며 "서울시 정책이 다른 지방정부로 확산됐으면 한다"고 지지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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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수는 서울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를 강조하며 "서울시 공무직 분이 가족들도 불안해 했었는데, (정규직 전환으로) 삶의 전환기를 맞았다는 인터뷰를 보고 뭉클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날 서울시 간부들과 참석자들이 모인 가운데 '함께 잘 사는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한국이 경제성장을 했음에도 근로 소득은 거의 늘지 않았고, 지난 17~18년간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1990년을 100으로 보면, 2014년까지 경제가 240% 성장한 것에 비해 최하위층 가계는 43% 밖에 성장하지 않았다"며 "최하위 계층 10%는 삶의 변화가 거의 없는데, 근로소득이 거의 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고용구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비정규직은 고용도 불안하고 임금도 낮은 두 가지 불이익을 동시에 갖고 있다"며 "2년이 지나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노동 유연성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