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어떤 로드맵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했었음.

 

정경심 기소 이후 윤미향이나 조국에 대한 감찰중단 직권남용으로 추가 기소가 이루어졌을 때 총선까지 밀고 가려고 저러는구나 하고 생각했었음. 그때 즈음에야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처음 언론에 조국 사태에 대해 나온 내용은 '가로등 점멸기 업체에 조국이 사모펀드로 투자했는데 여기서 관급공사 싹쓸이 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아직도 이런 기사가 검색되네요.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3/2019082300712.html

그래도 조국은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청문회 당일날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아내가 기소당하는데 장관이 무슨 소용이냐?"고 그랬죠.

 

이거보고 어 이것봐라? 하는 느낌이 든 게 저 뿐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청문회 당일날 기소가 되었는데....

 

우선 나중에 재판에 밝혀지지만, 가로등 점멸기 업체는 공시자료에 잔고가 현금 20만원이 있었던 업체입니다. 이 회사 이름을 안다면 어느 투자자가 투자할까요? 황당한 결과인데 이건 언론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권력형 비리로 볼 증거가 없다는 결론은 조범동 재판을 통해서 나왔는데 

 

유죄가 나온 건 정경심씨의 재판입니다.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음. 

 

그런데 판결문 읽어보면 기도 안찹니다. 이 재판부는 그 다음 재판인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음.

 

누가 최성해가 표창장의 존재를 어떻게 알게되었을까라고 하던데 글을 지우셨더군요.

저도  정경심 1심 재판부가 이 지점에서 가장 고민을 했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제의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최성해의 증언을 판결문에 허위 기재하게 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판결문에 재판 증언을 허위 기재할 수 있냐?'고 생각하겠지만, 정경심 1심 재판부는 이걸 했습니다. 

최성해 본인이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대구시 교육감을 만났다고 증언한 것을 만난 적 없다고 증언했다고 판결문에 적었음.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뒤이은 다른 증거와 증언들을 배척해내었고, 최성해가 정경심과의 전화통화로 표창장의 존재를 알게되었다고 결론 내립니다. 

기가 막히겠지만, 이건 이 판결문의 빙산의 일각입니다.

 

저는 이 기소에서부터 재판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군사정권에나 있었던 사법살인과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보다 훨씬 치밀하고 비열하고 조직적으로 되었죠. 그래도 옛날에는 재판과 언론으로 가족 인질극은 벌이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명령이나 권력의 눈치를 봤다면 이제는 언론 검찰 사법부가 각각의 이해관계를 걸고 움직인 결과가 저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김해영 의원의 발언을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구분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고 싶은 것임. 

 

하지만 그러기에 사실이 아닌 것을 이미 언론과 검찰은 너무 많이 퍼뜨려버렸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너무 멀리 와버렸고, 그것을 이제 주워담을 수 없는 입장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느끼는 지방선거 이후 상황에서 가장 불안한 지점입니다. 언론과 검찰은 자신들의 거짓을 무마하기 위해 계속 거짓을 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이 상관없는 상황이 오길 바라겠죠.

 

2019년부터 검찰은 계속 저런 되도않는 작은 사건을 터뜨려서 언론과 정국을 주도해왔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강기정이 김봉현에게 돈받았다고 사건까지 조작하려고 했었죠. 결국 김봉현의 폭로로 검찰 술접대와 99만원 불기소 세트로 사건이 끝났지만, 그 일련의 과정에서 소위 민생은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신기한게 이 책임이 또 민주당에게 지워지는 겁니다. 뭐 여당이니까 그렇겠죠. 그때 총장을 국회에서 탄핵시켜도 되었을까요?

 

 

누가 지지자가 정경심 차 닦아주는 거 보고 질렸다고 하던데, 이건 저 현상의 거대함과 악의에 비쳐, 너무도 작은 불합리성입니다.

 

그런 장면에 질렸다고 하는 건, 애초 문제를 보는 프레임이 다른 거죠.

 

저는 진중권류가 그런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은 사람들의 그런 불합리성을 더 싫어합니다. 관점이 엄청 좁고 집요합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것도 관심거리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