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서 '샵메일' 사용 의무화 논란

SW업계 "왜 유료로 비표준 기술 사용해야 하나"
정부 "시간과 비용 절감, 보안성 및 법적효력 보장"

정부가 발주한 사업이나 연구용역 과제에 참여하려면 기존 이(@)메일 대신 '샵()메일'을 사용해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업에 입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샵메일 사용 권고가 의무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어 사실상 강제 사항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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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주소 사업은 89억 원의 국고가 투입된 것으로 향후에도 매년 40 억원 씩의 사업비가 투입돼야 한다.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NIPA는 당초 샵메일 가입자수가 개인은 2014년 469만2384명까지 늘것으로 예상했다. 법인 이용자도 2014년 15만4157개로 추산했다. 하지만 지난 해 말 기준 전체 가입자는 3만 건이 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기대치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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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예상된 수순입니다. 이제 다음은 어디 차례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