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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개정 이 정말시급하네요
게시물ID : menbung_282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른거탑
추천 : 1
조회수 : 66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2/10 01:15:51
일단 이사건은  실화입니다

몇주전입니다

어느술집에서  지인들과 술마시고있는데  옆테이블에여러명이 앉더라고요..

종업원은  철저히검사합니다.

몇분뒤  어떤 한명이  테이블에 합석합니다

그래놓고  30분뒤  경찰이 오더라고여

여기에 미성년자한테  술팔았다는 제보들어왔다.

하면서  신분증검사 다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옆테이블에 앉은 한명이 미성년자입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 진술및  cctv 확인으로  

혐의없음 처리됬습니다.


현재 편의점 알바중이지만.

몇달전에 있었던일이에요

손님중에  담배 달라는 사람있었는데요..

신분증검사했죠

근데  아주 정교히위조 한거입니다.

그래서  수화기를 내렸죠.

경찰오는거보고 도망갑니다 그사람이

경찰이와서 하는말이

담배 팔았어요??

이거부터 물어봅니다

저쪽으로 도망갔는데  안잡냐 하니깐

그냥냅두라고  재들 잡아밨자 훈방인데왜잡냐고..

안팔았으면 됬다

아무리 위조한 신분증 보고 팔면  판매정지  피하기 어렵답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하는이유 뭘가요??

그 억울하게  적발된업소  2개월 영업정지..

미성년자는 처벌없음..

벌금 이 몇백만원 되니깐  그걸로  국개의원들  배채우게여??


아주최근에

위조된신분증 이면  처벌 감경및 면제해주겠다

라는법이  발의된다던데

쌍방처벌에대해  여가부입장은

이건  학교나 가정차원에서  교육시키는게맞지

처벌은 지나치다..

라는말을합니다

청소년  흡연및  음주가  지나친 광고 때문이라고여??

오히려 처벌안받는걸  악용해서   한결과입니다.




술및 담배는   파는사람처벌 .  사는사람무죄


X매매는       파는사람 무죄 . 사는사람 처벌


이런 헬조선이  어딨겠어요??

반대로 뒤집으면  좋네요

담배및 술  사는사람 처벌 파는사람무죄..


길가다보면 가게앞에

미성년자  술판매 라고 2개월 영업정지된거보면

진짜 판걸가요??

한가정의  생계 일수도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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