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마저 착취와 이윤 추구의 대상이 되어버린 지금
녹색당은 생명권을 말합니다
생명, 이제 다루지 말고 더불어 살아가요!
1. 살아 숨쉬는 생명의 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만들겠습니다
– 시혜적 동물보호법이 아닌 헌법상 생명권으로 생명살림의 지평을 열겠습니다.
– 초중고등학교의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생명보호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2.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입니다
– 반려동물은 부가가치가 아니라 생명가치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로 아픈 동물을 위한 병원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 생명경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학대 소유주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
– 유기동물보호특별법으로 구호와 입양, 동물보호소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겠습니다.
– 반려동물 번식장 허가제를 도입하고 시설 및 운영 기준을 강화하며, 유기동물보호소의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 유기 동물이 식용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로를 차단하겠습니다.
3. 공장식 축사에 한 뼘 햇볕을!
–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인증 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 동물복지인증제를 기반으로 100% 동물복지등급제를 법제화하겠습니다.
– 유전자조작 사료,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고, 축산동물 사육환경의 투명한 공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 생매장 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의 인도적 운송과 도살, 안락사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4. 토끼도 웃고 나도 웃어요!
– 동물윤리 가이드라인을 지킨 의약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지정하는 동물윤리위원회와 동물윤리인증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법을 개발하고 대체실험법 육성을 제도화하겠습니다.
–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 금지를 입법화하겠습니다.
– 외국의 독성시험까지 대행하려는 KIT 정읍분소의 민영화를 막고, 세계적인 ‘대체실험 연구센터’로 전환하겠습니다.
* 경제적 이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실험을 금지하겠습니다.
* 토끼 귀의 안쪽 피부는 매우 예민해서 화장품에 의한 부작용, 흡연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실험하는 데 살아있는 토끼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5. 야생동식물에게도 고유의 삶터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 이용률이 현격히 낮은 생물권역의 고속도로를 재자연화하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보존‧복원하겠습니다.
– 사전환경성검토를 강화하고 생물권역 역학조사를 포함시키도록 법제화하고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규제하겠습니다.
– 야생동물의 가축화를 금지하고, 멸종위기종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조치와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 하프물범, 바다표범 제품 등의 수입과 거래 금지를 입법화하겠습니다.
6. 동물보호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생명이 안심하는 사회를!
– 휴일도 노후도 보장받지 못하는 전시동물들, 열악한 환경에서 스트레스 받는 대형마트의 동물 등 동물보호법상 적용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 보신‧사치 취향의 밀렵과 늘어나는 동물학대를 규제할 예산과 전담인력, 권한의 확대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7. 밥상으로부터 혁명을! 채식문화는 UP, 과도한 육식문화는 DOWN
– 학교, 군대, 교도소, 시설, 병원, 공장 등 단체급식의 채식메뉴 의무화로 채식인의 행복추구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우유 강제 급식을 금지하고 두유 선택을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 시장과 음식점에서 제철음식과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채식식단을 선택하면 인센티브를 부과하여 채식 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녹색당의 정책 소개인데 나름 참신하고,
꼭 실현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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