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가라 앉았다. 수많은 생명과 소중한 이들의 꿈을 간직한채 차디찬 바다로 가라앉았다. 지난 며칠동안 온 국민들은 참담한 현실 앞에 눈물을 흘렸고 함께 슬퍼했다. 슬픔과 절망은 곧이어 분노로 바뀌어갔다. 구조당국의 허술한 대책과 재난시스템의 부재, 사고의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하지못하고 이름뿐인 여러 본부들이 허둥지둥하는 사이 야속한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다. 참사는 어제오늘일이 아니였고 계속되어왔지만 바뀌는 것은 말뿐이였다. 나아진것은 전혀없고 오히려 퇴보한듯한 시스템은 차디찬 바다가 어린생명들을 집어삼키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며 절망과 슬픔에 차있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비난의 화살은 첫째, 선장과 기타 승무원들에게 돌아갔다. 배를 책임지고 승객의 안전을 담당해야할 그 자들은 자신들의 안전만이 중요한듯했고, 모든 책임을 저버린채 목숨만 지켜서 돌아왔다. 책임을 저버린 댓가는 실로 엄청났다. 비록 목숨은 보전했지만 그 죄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작금의 비극이 비단 이들의 잘못된 선택과 무책임한 태도 때문만일까? 시야를 넓혀서 살펴보자.  

헌법 제34조 6항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각종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재난시 이를 방비할 여러 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즉 사고가 난 이후부터의 국민의 안전 보호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는 뜻이다. 국민들은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받기위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 의무를 이행했으면 반대급부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세월호의 안전검사, 자격심사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들 역시 국가의 의무이다. 즉 세월호사고 자체는 선장기타 승무원의 책임이라 치더라도 사고 전 예방단계 그리고 사고 후 구조하고 수습하는 과정은 국가의 책임 관할이라는 것이다. 과연 국가는 이런 책임을 다했는가?  

지금까지 국민들이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다.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인 이상 사고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만 사고 후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다른 문제다. 특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부서들은 그 존재가치를 입증해야만하고 수긍이가는 행동을 보여줘야한다. 그런데 그런 행동은 커녕 사실을 축소 은폐하기 급급하고 책임질까 두려워 명령도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현장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엉뚱한 브리핑만 남발했다. 이런 과정속에서 유언비어가 나돌고 오보가 이어졌다. 어찌보면 당연하다. 책임지고 실황을 보고해야할 구조당국이 그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 이런 잘못은 인지하지 못하고 분노한 가족들을 공권력을 남용하여 억누르고 국민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 현장의 출입을 막는 태도는 할말을 잃게 만든다. 아직까지도 많은 정부기관들은 이번 사고에 국민들의 분노를 돌리기위해 갖은 꾀를 내고 있으며 그들의 개로 전락한 메이저 언론들은 보도지침에 따라 꼬리를 흔들며 충실한 개노릇을 아주 잘 하고 있다.  

자 그럼 이런 구조당국 및 관련부서의 몰지각한 행동들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전혀 무관한 일인지 생각해보자. 우리가 정부라고 부르는 곳은 흔히 행정부의 약칭을 뜻한다. 행정이라는 것은 법 아래에서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뜻한다. 그렇다면 행정부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이번 사고의 담당자는 넓게 보면 우리가 정부라고 말하는 행정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대통령은 총리와 행정부아래의 각종 부서의 장인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임명이라는 행위는 자신의 책임으로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임명된 사람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당연히 임명한 사람의 책임도 있다. 대통령이 정부를 비판하면서 옷 벗을 각오하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 얼굴에 침뱉기인 이유이다. 이렇듯 이번 사고에서 대통령은 넓은 의미의 담당부서인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무능한 자들을 임명한 자로서, 대통령이라는 한 나라의 상징적인 자로서 책임져야 마땅하다. 

 상황이 이런대도 계속해서 제3자 화법으로 교묘히 자신을 책임의 영역에서 빼내는 모습을 볼때면 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되는지라는 글에 깊게 통감할 수 밖에 없다. 왜 국민들이 대통령의 책임인지 아닌지 논박을 하게 만드나? 자신의 책임이라고 먼저 나서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힘든가?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으로 내뱉은 사과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구조당국의 브리핑처럼 공허하다. 자신이 임명한 사람들이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해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는것을 정녕 모르는 것인가? 

 국민에게 그에 맞는 의무가 주어지듯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책임을 지라고 있는 자리이다. 헌법 제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상 규정을 수호하는 책무를 지는것이 바로 대통령이다. 그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경호하고 높은 보수를 지급 받는 것이다. 책임을 지고 싶지 않고 꼬리자르기를 하고 싶으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그 자리 내려놓아라 책임지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없다.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때 대처하는 자세도 대통령이 갖추어야할 덕목이다. 당신은 준비되지 않았다.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리더를 따라줄 국민은 없다. 당신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br /><br />작년 세월호때 썼던건데 메르스 게시판에 그대로 복붙해도 어울리는 글이라 생각해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