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도 끝났고 민방위도 끝났지만 이런 판결을 보니 부르르.... 하는군요
몇년전 판결인데 오유를 스캔하다가 헌재의 결정 내용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이 내용을 읽기전에는 군대는 합법적으로 안 갈수 있다면 안 가는게 맞다는 생각이었는데
읽은 후에는 불법만 아니라면 편법을 써서라도 안갈수 있다면 안 가는게 맞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은 국가가 착취할 대상이 아니듯 국민 또한 국가에게 무조건적 요구를 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에 대한 의무를 행한 국민이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다면 잘못된 것 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는 것처럼 국민 역시 국가에게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국가가 국민에게 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소홀하면서 국민에게만 의무와 책임을 요구한다면
그건 전제국가이지 민주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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