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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발 오줌눠봐야 소용없고 정권교체로 경제구조바꿔야
게시물ID : economy_172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이에나1219★
추천 : 1
조회수 : 39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2/04 00:05:13
경기부양한다고 돈 푼단다. ㅋㅋㅋ
1.현상
- 중산층, 서민층은 극빈층으로 전락중임.
-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은 먹히거나 부실기업으로 전환중
- 대기업 정규직은 명퇴 또는 계약직으로 전환중
- 수명은 기본 80 살을 살아야 되는 상황임
...
돈없이 목숨만 질기면 뭐하나?
그러니 악착같이 돈 생기면 안쓰고 저축하려함
->소비둔화...
결국 대기업 우량기업은 현금보유금액이 많아서 어떤 사업을 해도 전체경기
즉, 내수가 안되니 장기적 경기침체가 되는 상황으로...
2. 구조적인 해법은?
- 최저임금 강화 시간당 최소 1만원
- 비정규직 최소화..특히 대기업 위주 파견직 최소화
- 건강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동반성장정책 확고히
- 노후생활보장 및 암등 중증질병 국가책임제 도입
등등의 구조적인 부분을 간과하고 돈만 푼다면
결국 한강물에 돌던지기 또는 언발에 오줌누기임.
3. 예산부족은 어떻게 해결?
서민층 즉 마른 수건 짜내봐야 물 안나옴.
MB정부때 깎아준 대기업 법인세율 올리고,
1억 넘는 고소득자에서 10억, 20억 등 넘는 초고소득자의 세금 구간을 더 세분화해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받아야함.
결국 미국 버니 샌더스열풍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기득권과의 한판 승부임.
최근 더민주당이 영입한 김종인위원장의 컨셉이 바로 경제민주화임.
박근혜대통령이 김종인을 내세워 경제민주화의 이슈를 선점하고 대통령이 되긴했으나 원래부터 의지가 없었음.
결국 모든 해법은 단기간에 경기부양을 한다고 돈 풀어봐야 답없고
끝내는 경제구조를 바꿔야함.
결론은
진보쪽의 정의당 + 더민주당 = 정권교체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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