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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법부 물고 늘어지는 민주당을 향한 경고의 목소리
게시물ID : sisa_11674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유그만하자
추천 : 2/13
조회수 : 1594회
댓글수 : 25개
등록시간 : 2020/12/28 16:13:51
그러면서 "사법부의 윤 총장 판결을 계기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국민 탄핵감으로, 이 한마디로 이낙연은 대선 후보 자격이 없음을 증명했다"며 "윤 총장 판결은 아직 우리 사법부가 살아있고 헌정시스템이 건재하다는 증거다. 민주당은 더 이상 실수하지 않길 바라며, 무리수를 계속한다면 정권의 명을 재촉하는 길이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 일부 의원들이 지나친 언사를 표출해 국민들이 이에 대해 매우 불안해한다"며 "민주국가의 기본이 되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야 하는데 사법부 판단에 대해 여당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를 한다는 것은 소위 민주주의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무쪼록 사법부 판단에 대해 절대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지 마시고 불만이 있으면 사법 절차에 따라 항소를 하면 되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정치권으로부터 공격받는데도 모르쇠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분명한 입장을 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윤 총장 징계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단락 되는 듯 보였는데 민주당의 행태를 보니 악덕한 보복의 길로 들어서는 듯 하다"며 "자신들 의중에 맞지 않으면 적으로 규정하는 집권여당의 천박하고 오만한 사고방식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정책위의장은 "완벽한 검찰, 권력 장악을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공수처를 강행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을 제정하고 악용하는 것을 넘어서 심판까지 부정하며 모든 것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한다. 세계 모든 역사를 봐도 과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됐다는 그런 점을 명심하라"고 조언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455705?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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