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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토권 삭제부분에대해 무리가있다고생각합니다
게시물ID : sisa_11662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키바리★
추천 : 4/7
조회수 : 859회
댓글수 : 26개
등록시간 : 2020/12/10 19:57:36
추천시 심사자 7명중 5명이 대통령 및 친여권인데 2명이 야당몫이고요.
7명중 5명이 손들어주면 바로 프리패스인데. 2명의야당 반대는 아예 의미가없는건데요.
이는 누가 권력자가 되느냐에따라 마음데로 부릴수있는 문제가되지 않을까요?
차를샀는데 브레이크가없는 상황이라, 누가운전자냐에 따라 위험할수있다고보이며. 공수처출범의 의미와 필요성을이해하지만 세부내용이 동전의양면같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야당애들 보고도그러냐. 이런 말 말고.
제도적인 부분에서 모순이있다고 보는데요.
단순 제도에대한 답변만 논해보고싶은데 비토권삭제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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