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을 지켜라. 헛되이 마라.“

 

전태일이 자기 몸에 불을 지르고 외친 말입니다. 법이 없어서 그가 분신한 게 아닙니다. 기업주들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분신한 겁니다. 기업주들 처지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것보다 검사 사위를 얻거나 검사들에게 술 사주는 게 훨씬 싸게 먹혔습니다.

 

독재정권은 간첩이나 유서 대필범을 ’조작‘하게 하여 정권 유지에 이용하는 대가로, 다른 사건들에서는 검찰이 ’재량껏‘ 현재와 미래의 사익을 챙길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런 일이 오랜 세월 반복되다 보니 검찰의 관행이 되고 조직 문화가 됐습니다.

 

87년 이후 많은 것이 변했으나 기업주에게는 솜방망이, 노동자에게는 쇠몽둥이를 휘두르던 관행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휘 하의 검찰이 조국 일가를 대한 방식은 과거 노동자를 ’용공분자‘로 몰기 위해 섰던 방식과 다르지 않았고, 홍정욱 딸, 장제원 아들, 나경원을 대한 방식은 과거 기업주를 대한 방식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점은, 과거 독재정권을 위해 했던 일을 지금은 자기들을 위해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독립‘했다는 증거입니다.

 

’검찰개혁‘은 법이 있어도 돈과 빽이 없어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일입니다. 전태일의 유지를 잇는 일이 검찰개혁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검찰은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편파적인 진면목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검찰개혁론자인 조국의 장관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사상초유‘의 과잉수사를 자행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는 검사와 기자의 합작으로 유시민을 모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가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 정부의 공약인 ’낡은 원전 조기 폐쇄‘ 정책까지 수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최근 벌어지는 사안에서 추미애-윤석열의 대립은 현상일 뿐, 검찰개혁을 통해 민주주의의 실질을 확장하려는 시민들과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관행을 유지하면서 검찰의 사익 추구를 용인하려는 세력 사이의 대립이 본질입니다. 추미애와 윤석열은 지금 두 세력을 대표하는 '얼굴'일 뿐입니다.

 

그런데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다는 정의당이 ’국민 여러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벌이는 권력투쟁에 여러분의 일상은 없습니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전태일에게 ”왜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과로 사회 대한민국의 오명에 대해 말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고 했느냐“고 묻는 격입니다. 하늘의 전태일이 오늘의 정의당을 본다면 어떤 마음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