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축소 포기하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를 253대 47로 하여 국회 비례성을 축소하는 야합을 진행하고 있다. 가뜩이나 유권자 의사와 국회 구성간의 불비례성이 강한 한국 국회의 문제점을 더 심화시키는 개악이다.

새누리당의 태도는 탐욕스럽기 짝이 없다. 3,40%대 지지율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려는 심보가 참 흉하다. 선거제도뿐 아니라 노동개악안까지 자신의 성에 차도록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현행 국회법은 안건조정위원회와 필리버스터 등으로 의사진행의 지연을 보장하고 있다. 제19대 국회는 이제 막바지이고 총선은 80일 남았다. 일정을 고려해서라도 쟁점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는 게 자연스럽고,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도 포기하는 것이 옳다. 국회법 개정 시도도 포기하라.

더민주는 혹시 노동개악 등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 합의했다고 변명할 생각인가. 앞에서 언급했듯 새누리당의 법안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들이 있다. 새누리당 앞에 장벽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럼에도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 합의한다면, 그것은 거대 양당이 한패거리였다는 실토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흐름에는 국민의당도 엄청난 책임이 있다. 이들은 정권교체를 운운하면서도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주고 있다. 비례대표 축소안에 무게를 실어준 것도 이들이다. ‘호남 자민련’조차 후한 평가이다. 이런 식으로라면 ‘그냥 자민련’이라는 평가를 면치 못할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한 조사관은 한 시사주간지 기고를 통해 국회 진입장벽 3%가 타국에 비해 높다고 밝혔다. 3% 자체가 높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3% 장벽이 높아 보일 만큼 비례대표 의석 비중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쟁점법안 처리 강박과 함께 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버려라. 그렇지 않다면, 무책임하고 탐욕스럽게 제 뜻을 밀어붙이는 여당과 자신에게 주어진 수단도 활용 못하는 원내 야당은 시민들의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녹색당이 이 앞에 선다.

2016년 1월 24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