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장모의 350억 은행잔고 위조 사건에 이른바 ‘삼바’라 불리는 삼성 바이오의 분식회계 등 해결해야 할 부정부패는 뒤로 한 채, 카투사로 복무했던 한 군인의 병가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이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문답식으로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논란에 종지부를 찍어봅니다.

 

 

Q1. 카투사(KATUSA)는 무엇인가?

 

 

A. '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의 줄임말로, ‘카투사’라고 부릅니다. ‘미군에 증강된 한국군'이라는 뜻으로, 한미군, 그 중에서도 미 육군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대한민국 육군입니다. 

 

미국은 전세계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지만,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별도로 부대를 꾸리는 건 한국 뿐입니다. 주한미군을 위해 왜 한국군이 편성되어야 하는지는, 지속되는 논란 중 하나입니다.  

 

 

Q2. 카투사로 복무하는 것은 특혜인가?

 

A. 아니다

 

카투사는 미군 부대에서 근무합니다. 따라서 일반 병사들보다 여러 면에서 자유롭고 편한 면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군이 우리 군보다 자유롭고, 부대 시설도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카투사가 혜택을 본다 느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부분은 단순히 미군부대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부대가 갖는 특성과 연결이 될 뿐, '특혜'가 아닙니다. 

 

 

Q3. 카투사 선발 과정에서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가? 

 

A. 아니다

 

영어교육에 민감한, 해외유학의 8할을 미국으로 보내는 우리나라라서, 미군부대에서 군 복무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특혜'라 여겼던 적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저런 방식의 부정선발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해, 카투사 선발 방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평생 딱 한 번만 지원 가능 (떨어지면 끝) 

2) 기준 영어 점수만 넘기면 누구나 선발 대상 포함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님)

3) 이름 없이 각 지원자에게 부여된 번호로 무작위 선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제비뽑기)

 

이처럼 변경된 규정에 근거, 현재 카투사 선발은 매년 9월 경 일반접수를 통해 신청 받습니다. 토익, 토플과 같은 공인영어시험에서 기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접수된 이들에게 부여된 비공개 번호를 무작위 전산분류, 즉,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제비뽑기하여, 지원자와 관계자(부모, 형제 등)이 참석한 공개된 장소에서 추첨합니다. 무작위 전산분류이기 때문에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청탁도 어렵겠죠. 

 

아무런 특혜 없습니다. 합격되면 운이 좋은 것 뿐입니다. 

 

 

Q4. 57일의 휴가는 특혜인가?

 

A. 아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가 군 복무한 2018년 당시, 전역을 했던 병사들의 평균 휴가 일수는 59일이었습니다. 추 장관 아들 휴가 일수는 57일. 평균 휴가 일수보다 적게 간 것을 특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연예인들의 휴가는 대부분 2배 이상, 혹은 그에 준합니다. 방송인 붐의 휴가 일수는 150일, 랩퍼 최자 129일, 가수 임시완 123일, 랩퍼 개코 117일, 가수 성시경씨는 117일이었습니다.

 

<조선일보>

 

여기서 연예인 사병 휴가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특혜를 받았다면 연예인 사병은 물론, 적어도 일반 사병보다는 휴가를 많이 갔어야 정상이겠지요.    

 

 

Q5. 민간병원에서 수술한 것은 특혜? 

 

A. 아니다

 

우리 군은, 수술을 요할 만큼 심각한 부상을 당한 인원에 대해 민간이나 군에서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원칙상 '치료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지만, 실제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군의관이 해당 환자에게 민간에서 수술을 받을 것인지, 국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인지 선택권을 줍니다. 군대 안 가본 사람 혹은 군대에서 수술을 요할 만큼 다쳐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얘기겠죠. 선택권은 철저하게 환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는 '선택권'의 문제입니다.

 

참고로 민간병원에 갈 경우, 모든 수술 및 치료에 대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수술 이후의 회복을 담당하는 국군병원이 수술경과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기에, 수술의 종류나 경중에 따라 선택에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자들은, '대다수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 하지 누가 군병원에서 치료 받겠느냐, 차라리 군 병원을 없애라'는 터무니 없는 소리를 합니다.  

 

Q6. 전화로 병가 연장관련 문의을 한 것이 특혜?

 

A. 아니다

 

국방부 민원실에 단순하게 '군 복무 중인 자녀가 수술 후유증으로 휴식이 필요한데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한 것이 특혜라면,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하는 모든 전화를 특혜로 여기고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동네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주민센터로부터 특혜를 받는 거라고 말할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Q7. 부대에 전화(구두)로 병가를 연장하는 것이 특혜?

 

A. 아니다

 

국방부의 9월 10일 설명자료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또한 일반 혹은 휴대전화를 통해 구두로 병가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지휘관이 이를 승인하면 '선조치 후처리'로 병가 신청, 연장이 가능합니다.

 

혹여 특정인에게만 구두(전화)로 휴가를 승인해주는 것은 아니냐고 반문한다면, 이는 추 장관의 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군 복무자에게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를 사용한 것입니다. 특혜가 아닙니다. 

 

 

Q8. 추 장관의 아들, 군무이탈(탈영)인가?

 

A. 아니다

 

군무이탈의 기준은 부대장의 허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추 장관 아들의 경우, 해당 부대의 지원장교(대위)와 부대장(중령) 등 명령권자가 “사실을 확인했고 정상적으로 규정대로 승인했다”며, 직접적으로 병가를 승인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방부 차원에서 휴가 승인 및 연장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했기에 이는 문제될 것이 없는 사안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굳이 ‘탈영’이라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써서 어떤 프레임을 만드려는 의도입니다.  

 

 

Q9. 그렇다면, 당직사병의 폭로는 무엇인가? 

 

A. (당직사병의) 허위사실유포

 

추 장관의 아들의 병가 만료일은 2017년 6월 23일입니다. 따라서 23일 이전에 부대장에게 구두로 보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휴가를 받았습니다.

 

<TV조선> 뉴스 中

 

당시 상황을 증언한다던 당직사병 현 씨는 2017년 6월 23일 저녁 근무자였습니다. 현 씨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사실을 모르고 미복귀한 것이라 착각했지만, 20분 후 상급부대 대위로부터 '미복귀라 하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추 장관의 아들이 휴가를 신청할 당시 당직사병과 '폭로'를 하겠다는 당직사병은 다른 인물입니다. 

 

현 씨와 추 장관의 아들은 2017년 6월 23일과 25일 모두 통화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폭로가 아닌,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Q10.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가 국방부 장관실 관계자에게 연락한 것은? 

 

답: 단순문의

 

느닷없이 장관실에 전화해 의견을 전달하거나 문의 또는 항의를 하는 군 복무중인 자녀의 부모들, 많습니다. 언론 보도만 보면 민주당 당대표가 국방부 장관에게 청탁이라도 한 것 같지만, '통역병 파견 절차'를 문의했을 뿐, 누구를 선발해달라 요청한 게 아닙니다.

 

'청탁'이라 함은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이 KT에 자신의 딸을 선발해달라 요청, KT가 김 전 의원의 딸을 채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통역병 파견 절차를 문의했다고 청탁이면, 국방부에 거는 모든 전화가 청탁이 됩니다. 

 

 

 

결론: 아무런 특혜 없음

 

추 장관의 아들은 '특혜를 받았다' 비난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표창을 줘도 모자란 경우입니다. 멀쩡한 이를 발치하여 면제 받으려 하는 세상에서, 다친 곳을 치료받아 입대를 결심, 만기전역한 것은 칭찬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공정거래 위반에 청탁이 불만이라면, 뺑소니에 마약범들은 왜 그리도 줄줄이 풀려나는지부터 시시비비를 가렸으면 합니다. 현재의 상황은 힘을 잃고 있는 극우와 극우언론의 발악이자 힘자랑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10개의 시비를 걸면 사람들이 1, 2개쯤은 맞다 생각하겠지, 하고 막 던지는 이러한 플레이는 이제 너무 불쌍해 보이는 관계로 지양해야겠습니다.  

 

너나 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