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해체해야 하는 게 맞을 수도

보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료를 경쟁해야하는 시장의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임.

저 변호사가 말하는 것은 미국식 의료임

개인은 개별로 사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비로 병원비를 치르고,

대신 병의원과 의료인은 무한 경쟁을 하는 체제.

역설적이지만, 이건 망하는 지름길임을 보여줬었음.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사례임.

바로 코로나를 대처하는 미국식 의료 제도의 모습임.

하지만 그것은 자기 선택이고 자기 팔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음.

이 체제에서는 어떤 개념없는 인간의 자유와 선택 때문에 내가 피해입는 다는 것을 받아들여야함.

그래서 이 난국을 타개하는데에, 개인들이 합의하는 공공영역이 부각됨.

유럽과 미국은 이것(공공영역)을 없애는 역사를 거쳐왔음.

의료가 공공영역에 놓여야 하는 이유는 사회적 합의에 준함.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무도 이와같은 개념적인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임.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를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현재의 의료와 사회의 갈등은 이 전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짚고 넘어가지 않았던 바에 기인한다고 생각함.

미국이 오바마케어 하나 도입하는데 그렇게 갈등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70년대에 군말없이 단번에 디폴트로 장착했음.

박정희가 만들었기 때문임. 당시에 반대하는 누구든 중정에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실종되었을 것임.

현재도 이 제도는 계속 공익을 위한 합헌판정을 받고 있지만, 그걸 당연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함.

그림으로 말하자면 이러함.

사회주의.png

전국민 건강보험은 말하자면 사회주의식 의료제도인데, 사회주의식 제도를 사회주의식 제도라고 인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우리 사회의 의료에 대한 개개인의 개념적인 상태는 저 극우 유투버랑 다르지 않음.

그리고 이 이야기는 '~가 이러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현상을 묘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해야한다'는 당위를 주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회주의식 의료제도를 자본주의적인 시장의 눈을 가진 국민이 영위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사회주의식 제도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그런가?